분노의 숫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동녘 펴냄. 2014년 4월 30일 초판 1쇄.

낮은 출산율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남아 있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17쪽).

대체출산율이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다(23쪽).

한국 사회의 교육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36쪽).

지금 한국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한국 경제가 뿌린 위기들이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55쪽).

실제 고용률과 통계상 실업률 격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애 첫 직장’의 중요성이 커서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예 취업을 단념하는 구직 포기자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징 때문이다(75쪽).

한국노동연구원 <노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 조직률은 계속 하락해 2011년 9.9%에 불과했다(108쪽).

한국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500만 가구에 달한다. 그럼에도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비롯한 무급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중략······이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 정체된다(145쪽).

정부의 공적 금융 기능을 강화해 서민들에게 절실한 대출을 국가가 낮은 이자로 제공해 줘야 한다(174쪽).

한국에서 경제 관료와 대기업 주주 및 임원들은 이해관계로 엮여 있으며 정부 관료들은 퇴직 후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194쪽).

경제학 이론으로 한국의 프랜차이징 실태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불공정한 계약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맹 본부에서는 수익의 35 ~ 40% 가량을 가져가는데 이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수익 배분율이다(217쪽).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계속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다(219쪽).

국민 소득을 높이고 집값을 낮추면 된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고, 집값을 낮추려면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 집값이 낮아지면 주거비가 절감돼 여윳돈이 생길 것이고, 그 여윳돈으로 소비와 지출이 늘어나면 골목 상권과 내수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길 것이다(257쪽).

집은 가족 구성원의 보금자리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258쪽).

사 두면 몇 년 만에 3 ~ 4배씩 오르는 가격 때문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정부는 이에 편승해 아파트 양을 꾸준히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가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버린 주택 가격이다(271쪽).

소득 분위란 소득을 기준으로 20%씩 나눈 것인데, 소득이 가장 낮은 쪽 구간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 구간이 5분위이다(282쪽).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들의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290쪽).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고, 수술과 입원·외래 진료가 가장 많다(294쪽).

갑상선암은 진행이 비교적 느리고 치명도가 낮으며, 매년 발견되는 암 환자 중에서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1% 이하다(295쪽).

의료인이 경제적 동기가 아닌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96쪽).

소득 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낸 세금과 현금으로 돌려받는 복지의 금액 차이를 보여 준다(318쪽).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평균 임금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은 25%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노동자 평균 수입의 25%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3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