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방통위의 통신기업 경품 과징금 봐주기 내부 감사 “지켜보겠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두고.
[김=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북구갑). 이=이효성 방통위원장. 허=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김: 방통위원장님. 며칠 전에 부위원장님,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결합 상품 경품 지급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날 이후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허: 예, 했습니다.
김: 그래서 어떻게 절차 진행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허: 그때 보고 드렸듯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오늘 확인 감사 끝나고 나면 내부 감사를 추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좀 ‘**(?) 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11월 17일이 판결 선고 기일이 아니고 다시 변론 기일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송 끝나는 것을 기다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무한정 지체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부 감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십니까. 대략의 시간 예정이라도 주셔야 저희가 또 언제까지라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허: 위원회 내부 회의를 해서 결국은 연내에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장님,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조사하시고….
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열심히 제대로 된 감사(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연말까지만 해서 보고해 주시면 제일 좋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 의뢰하시고요.
허: 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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