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마루’ 엉킨 실타래 4년··· JTBC는 웃었다
‘빛마루’ 엉킨 실타래 4년··· JTBC는 웃었다
JTBC, 스튜디오 970회 써 37% 차지
대형 스튜디오 이용률은 무려 86.8%
2018년 이용 점유율 50.8%로 치솟아
By Eun-yong Lee
방송인 안정환(전 축구 국가대표)·김성주·김풍(만화가) 씨가 스튜디오에서 나와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요리사 이연복 씨는 화장실을 찾았고, 배우 김성령 씨가 복도에 선 채 방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올 4월 9일 오후 경기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5층 복도 모습이다. 하루 287만 원을 내고 쓰는 300평짜리 중형 스튜디오에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찍다가 잠깐 쉬러 복도로 몰려나온 제작진과 출연자였다. 녹화분은 4월 23일과 30일 밤 9시 30분 두 차례로 나눠 방송됐다.
같은 날 빛마루 1층 500평짜리 대형 스튜디오. <슈가맨 2> 세트를 세우느라 제작진이 바삐 움직였다. 세트 설치·녹화·철수를 3일 안에 끝내는 흐름으로 <아는 형님>과 함께 스튜디오를 나눠 썼다. 하루 346만 원을 내야 하는 대형 스튜디오를 두 프로그램 제작진이 일주일 가운데 3일씩 틀어쥐었던 셈. 모두 JTBC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독립 영상제작사를 위한 시설로 키우겠다던 빛마루가 JTBC 예능·교양 프로그램 마당이 됐다. 관련 제작 설비가 모자란 JTBC는 빛마루가 문을 연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스튜디오를 970회(일) 빌려 썼다. 빛마루 스튜디오 전체 이용 일수 2614회의 37.1%로 가장 많았다.
특히 JTBC가 같은 기간 동안 500평짜리 대형 스튜디오를 쓴 비율은 86.8%에 이르렀다. 대형 스튜디오 전체 대여 일수 767회 가운데 666일이 JTBC 예능 프로그램에 쓰인 것. 간판 예능 프로그램 전용 스튜디오 구실을 한 셈이다.
2018년엔 JTBC의 빛마루 스튜디오 이용 점유율이 50.8%로 치솟았다.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전체 스튜디오 대여 일수 281일 가운데 143일을 JTBC가 쓴 것. 대형 스튜디오도 같은 기간 전체 대여 일수 66일 가운데 62일을 JTBC가 써 점유율이 93.9%에 달했다.
정지원 JTBC 홍보팀장은 “예능 전용 스튜디오가 없는 상태”여서 빛마루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컨택해 쓰고, (빛마루처럼 기존에) 쓰던 곳을 익숙한 대로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 2017년 JTBC의 빛마루 스튜디오 이용 현황 (자료: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엉킨 타래 1. 중소기업 이용률 낮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중소PP와 독립제작사가 빛마루 스튜디오를 빌려 쓴 날은 764일에 그쳤다. 스튜디오 전체 대여 일수 2614회의 29.2%. JTBC를 비롯한 대기업은 1850일로 70.7%를 점유했다.
빛마루 애초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난 결과였다. JTBC 이용률 37.1%는 중소기업(29.2%)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을 합친 것(33.6%)보다 높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빛마루가 보유한 대규모 스튜디오 등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만 이용 가능”하며 “이로 인해 빛마루 이용자는 JTBC 등 특정 이용자에게만 편중됨으로써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6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스스로 내린 진단 ㅡ 빛마루 운영방식 개선안 연구 ㅡ 이었다. “이용자가 주로 지상파 방송사 인근(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유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먼 빛마루를 이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까지 덧붙었다.
▴2011년 5월 26일 빛마루 기공식에 나온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료도 문제였다. 류영준 빛마루방송지원센터장은 “가격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자가 많아 여의도 쪽 (스튜디오 이용) 가격의 80%로 책정했고, 20 ~ 30%씩 추가 할인”해 주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사이 500평짜리 대형 스튜디오 하루 이용료가 700만 원에서 346만 원으로 떨어진 까닭으로 풀이됐다. 이런 노력에도 중소PP와 독립제작사의 빛마루 스튜디오 이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올 3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먼 거리와 가격으로 엉킨 빛마루 실타래에 손을 댔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에 ‘중소PP의 빛마루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 방송진흥정책국은 한 달여 만에 소기업을 위한 이용료 할인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지난 4월 18일 “평균 매출 50억 원 이하 소형 PP를 위한 요금 할인율을 10%씩 더 늘리고, 정부 제작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추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이 더 활용할 수 있게 (빛마루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올 5월 1일부터 적용한 소기업 추가 할인이 먼 거리와 가격 부담을 딛고 빛마루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릴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엉킨 타래 2. 카메라가 바뀌었다
빛마루에 애초 제안됐던 ‘이케가미 HDK-790EXiii·79EXiii’ 카메라 대신 ‘HDK-970AP·97AP’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가 바뀐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KCA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711억 원짜리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에 쓰일 핵심 장비인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를 ‘970AP’와 ‘97AP’로 바꿔 줄 것을 삼성SDS에 요구해 뜻을 이뤘다. 삼성SDS가 카메라 제조사인 이케가미 쪽 양해를 구해 2008년 시장에 나온 ‘790EXiii’와 ‘79EXiii’가 아닌 2011년 새로 개발된 ‘970AP’와 ‘97AP’ 46대로 빛마루 방송 스튜디오 6실과 중계차 2대를 꾸렸다.
▴KCA가 카메라를 ‘HDX-970AP’와 ‘97AP’로 바꿔 줄 것을 요청하며 삼성SDS에 보낸 2012년 7월 26일 자 공문.
“카메라 가격은 수량과 입찰 때마다 달라지는데” 2012년 무렵엔 ‘790EXiii’ 1대를 “1억20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게 이케가미 한국 대리점인 동화AV 관계자의 말. 그는 정확한 ‘970AP’ 판매 가격을 밝히지 않았으되 새 제품이었으니 ‘790EXiii’와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를 헤아리면 카메라 46대 값으로만 55억2000만 원 이상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SDS 쪽 관계자는 KCA의 장비 변경 요구에 따라 생긴 가격 차이를 “삼성이 이케가미에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KCA 쪽 제품 발주가 끝나 실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나온 핵심 장비 교체 요구를 삼성SDS가 가격 차이까지 떠안아 가며 바꿔 준 것.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었다. 삼성SDS가 CJ시스템즈·동화AV·K2E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빛마루에 넣기로 했던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는 ‘24p(frames per second)’ 구현 여부를 두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정 다툼까지 일었기 때문. 2011년 11월 4일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경쟁자였던 SK텔레콤이 신청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최성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90EXiii과 79EXiii 카메라가 빛마루) 입찰이 요구하는 최소 사양 규격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 결과에 따른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삼성SDS가 이의신청을 내 판결이 뒤집어지긴 했지만 가처분 신청인(SK텔레콤)이 승복하지 않아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가처분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재판장 곽종훈)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을 바탕으로 삼은 기술 자문을 대강 보아 넘긴 채 판결했다는 지적이 살아 있었다. KCA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판결(2012년 7월 9일) 뒤 불과 17일 만에 납품 장비 교체를 요구해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가 최소 기술 규격에 미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풀이될 여지를 남겼다.
엉킨 타래 3. 카메라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카메라가 바뀐 사실은 KCA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와 2014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관계자들은 이런 흐름과 재판 결과에 기대어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 입찰과 납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 왔다.
올 3월 26일 구재모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영상촬영조명과)는 그러나 두 카메라를 명확히 갈라 나눴다. ‘970AP’는 “24p를 지원하는 모델인 듯”하나 ‘790EXiii’로는 “24p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본 것. 구 교수는 2011년 10월에도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로는 24p를 구현할 수 없다는 기술 자문 결과를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에 내놓았다.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로 짠 빛마루 스튜디오 체계가 ITU 표준에 어긋나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2011년 10월 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 재판장은 최성준 판사였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다녔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SK텔레콤 가처분 신청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가 나섰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다녔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경 변호사는 가처분의 대가”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으로 가처분 국내 1인자이며 (관련) 논문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뜻대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데 적잖은 힘이 됐을 것으로 읽혔다.
2011년 11월 4일 SK텔레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보조참가인이었던 삼성SDS 쪽 대리인도 보강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가 가처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다녔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앞서 윤경 변호사 세평을 전한 관계자는 “강용현 변호사 같은 고참 변호사, 특히 법원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재판부로 하여금) 서면 좀 잘 읽어 달라는 의미”라고 풀어냈다. 같은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을 두고 결정을 뒤집는 일이 많지 않은 가운데 삼성SDS 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데 힘이 됐을 것으로 보였다.
다툼은 대법원 문턱에서 멈췄다. SK텔레콤이 고등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상고를 준비했으되 뚜렷한 까닭 없이 대법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SK텔레콤 실무자들로부터는 “윗선의 결정”이요 “회사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얘기만 들렸다. SK텔레콤은 그 무렵 방송장비 시스템통합(SI) 팀을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송사를 멈춘 뒤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이케가미 HDX-790EXiii’와 ‘79EXiii’ 기술 규격 문제도 시간 속에 함께 묻히고 말았다. 그 사이 빛마루에는 ‘790EXiii’와 ‘79EXiii’ 대신 ‘970AP’와 ‘97AP’가 처음부터 들여놓기로 했던 카메라인 것처럼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4일 최성준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박근혜 정부 방통위원장)는 '790EXiii'와 '79EXiii' 카메라의 24p 구현과 관련한 ITU 기술 표준 검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건 결정문에 재판부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기재돼 있고,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그때 재판부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른 경우 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해 둔 것을 바탕으로 삼아 “(ITU) 표준과의 불일치 등은 이에 대한 수요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입찰 전체를 무효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 정보통신 관련 제도 자료를 수시로 입수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두 차례 지냈다. 2006년 3월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공동 회장, 2008년 9월 단독 회장을 맡았다.
류영준 빛마루방송지원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그때 좀 더 기술적으로 (ITU 표준 여부를 포함한 카메라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아쉬움을 내보였다.
▴2011년 9월 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개찰 결과. 삼성SDS가 낙찰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방송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접은 데 이어 그해 SK텔레콤마저 15명에 이르던 관련팀을 없앴다. SK텔레콤 쪽 관계자는 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뒤로 관련 시장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올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이 빛마루 방송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불거졌던 이케가미 카메라 기능 문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서 ‘카메라 기능 문제’를 살펴보거나 결론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성환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카메라를 근거 없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박노재 감사담당관도 그동안 이뤄진 기관 감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입찰 제안 요청서에) 맞느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의 안 했다”며 “KCA 감사팀으로 하여금 (새로) 조사해서 (과기정통부에)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빛마루 관계자는 이런 의문을 두고 “좋은 장비에 좋은 옵션이 들어 있는 카메라를 쓰고 싶어” 삼성SDS에 제품 교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재모 한국영상대 교수는 2011년 10월 SK텔레콤의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다툼이 한창일 때 박 아무개 동화AV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낸 기술 자문) 의견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아무개 동화AV 대표는 이와 관련, 구 교수가 이케가미 카메라 기능을 두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항의하려고” 전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카메라를 ‘970AP’와 ‘97AP’로 “금액 변동 없이 바꿔 주겠다”고 했던 건 빛마루에 설치된 장비라는 홍보 효과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대형(500평) 스튜디오 설비 소개. 이케가미 ‘HDK-790EXiii’와 ‘79EXiii’가 아닌 ‘HDK-970AP’와 ‘97AP’를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빛마루 홈페이지)
▴이케가미 홈페이지에 소개된 ‘HDK-97A’와 ‘790EXiii’ 개발 연도. ‘HDK-97A’가 2011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방송장비전(NAB)에서 처음 공개됐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개발돼 2008년부터 판매된 ‘790EXiii’와 ‘79EXiii’는 2012년부터 판매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 때문에 2011년 빛마루 입찰에선 “곧 판매를 멈출 카메라를 비싸게 팔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