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容사說

[비틀記] 한숨 들이는 방통위

eunyongyi 2016. 7. 25. 17:05

방송통신위원회 심판정이 8월 10일까지 문을 닫는다. 다섯 상임위원 여름휴가와 출장 따위를 헤아린 거. 무더위를 피해 한숨 들이고 간다고 보면 될 듯.

올 2월 24일 제10차부터 7월 21일 제42차까지 열여덟 차례 방통위 회의를 지켜봤다. 나머지 열네 차례는 서면회의여서 심판정이 열리지 않았고.

최성준 위원장이 늘 예고된 시간보다 늦게 심판정에 들어왔다. 평균을 내니 — 99분 나누기 18 ― 5.5분쯤 늦었다. 최 위원장은 늘 마지막에 입장하니 자기 자리에 앉고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알린 때가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 3월 4일엔 10분이나 늦었고. 미리 알린 개의 시간 안에 상임위원 넷이 모두 입장한 7월 8일과 7월 21일엔 최 위원장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살짝 일었다.

달리 목적이 있어 다섯 상임위원 입장 시간을 지켜본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기록해 두려는 버릇 때문. 그리해 두고 나중에 살피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게 떠오르기도 하니까.

열여덟 차례 방통위를 지켜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4월 29일 제23차 회의 도중 이기주 위원이 자리를 차고 나갈 때. 큰 하품 나왔던 건 7월 8일 제39차 회의에서 엘지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 세 명에게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2250만 원을 매길 때. 법인에 매기려던 애초 과태료 500만 원에 250만 원을 더하려고 다섯 상임위원이 뜻을 모았는데… 음. 엘지유플러스를 비롯한 여러 통신사업자가 ‘때론 2250만 원쯤 물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날 엘지유플러스 쪽 직원도 심판정 분위기를 수첩에 열심히 담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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