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0. 19:02 ㅡ 고통. 까닭은.

[사설과 나] 고통

 

아, 정말 쉽지 않다. 고통스럽다.

 

[5월 19일 자] ‘로펌 회전문’ 다시 생각할 때다
저축은행 비리를 비호했거나 직접 비위를 저지른 금융감독원 출신 여러 관료가 서민을 시름에 빠뜨렸다. 고양이(금감원)한테 생선(금융기관 감사·감독 업무)을 맡긴 꼴이라 납세자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융권뿐인가. 정부 규제가 미치는 산업과 시장은 어디라 없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을지 모를 우려를 샀다.
우리는 특히 그제 불거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법무법인(로펌) 관련 의혹이 걱정스럽다. 그가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김앤장의 국책 토목사업 관련 금융조달 자문 업무를 도왔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가 의혹에서 자유롭더라도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퇴직한 뒤 로펌에 들어가 매월 2500만원씩 받았을 정도로 ‘무엇인가 큰일’을 한 것에 주목한다. 그가 국토부로 되돌아가려는 점은 더욱 염려된다. 권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힐 예정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퇴직과 로펌과 장관 내정으로 이어진 과정에 얽힌 의혹을 말끔히 떨어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관료가 퇴직한 뒤 로펌에서 일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 등 시장규제기관 출신이라면 더욱 환영을 받았다. 김영주 옛 산업자원부 장관이 퇴직한 뒤 세종에 갔고, 오영호·이재훈·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각각 태평양·김앤장·광장에 머물렀다. 이석채·유영환 옛 정보통신부 장관도 태평양에 둥지를 튼 적이 있고, 김동수 차관은 광장에서 일한다.
관료의 노하우가 산업과 시장 발전을 돕는 구조에 딴죽을 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간 이해다툼 대리자인 로펌의 회전문을 돌려 규제당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재고할 때가 됐다.

 

덧붙여 하나. 송도균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갔다.

 

[5월 20일 자]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제대로 알고 하는가

 

애초 이렇게 썼다. 초벌이다.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지켜볼 일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실무자를 불러 호통쳤다. 꾸짖은 까닭은 방통위가 여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정 협의 없이’ 이런저런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분노였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당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본료는 통신회선 비용으로 망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비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많다”면서 “내년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20회인 이주영 의장은 3선인 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넓은 폭 인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행정부 생태에 밝은 모양이다. 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가입비 폐지 시점까지 제시하는 등 핵심을 짚었다. 쉽지 않은 통찰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에 통신에 밝은이가 없는 점에 비춰 그의 발언은 거의 놀라울 정도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 부의장은 임해규 의원이다. 2선이다. 국회 민생안전대책특별위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당 간사를 지냈다. 통신에 어둡다. 문화체육관광 정책조정위원장인 한선교 의원(2선)은 방송인이었고, 부위원장인 조윤선 의원(초선·비례대표)은 변호사였다. 이훈근 부위원장도 방송기자 출신이다. 이들이 이주영 의장의 통신시장 조감능력을 높였을까. 정책조정위원의 힘이 아니었다면 박광무·서미경 문화체육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이었을 것이다. 박 위원은 문화부 출신으로 국가행정에 밝고, 서 위원은 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누가 이주영 의장의 호통에 힘을 실어줬을지 궁금하다. 이 의장의 요구가 방통위 ‘통신비 인하 방안’에 얼마나 투영될지 주목되는 진짜 이유다.

 

원고량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가다듬었다.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지켜볼 일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호통쳤다. 방통위가 여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정 협의 없이’ 이런저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의장의 분노였다.
그는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며 “기본료는 망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비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내년에 폐지할 수 있게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20회인 이주영 의장은 3선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그만큼 행정부 생태에 밝은 모양이다. 이통서비스 기본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가입비 폐지 시점까지 제시하는 등 전문가 못지않게 핵심을 짚었다. 쉽지 않은 통찰이다.
여당 정책위에 통신에 밝은이가 있던가. 한나라당 정책위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의장은 임해규 의원(2선)이다. 국회 민생안전대책특별위원과 교과위 당 간사를 지냈다. 통신에 어둡다. 문체방통 정책조정위원장인 한선교 의원(2선)은 방송인이었고, 부위원장인 조윤선 의원(초선·비례대표)은 변호사였다. 이훈근 부위원장도 방송기자 출신이다. 이들이 이주영 의장의 통신시장 조감능력을 높였을까. 정조위원의 힘이 아니었다면 박광무·서미경 문체방통 수석전문위원이었을 것이다. 박 위원은 문화부 출신으로 국가행정에 밝고, 서 위원은 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누가 이 의장의 호통에 힘을 실어줬을지 궁금하다. 그의 요구가 방통위 ‘통신비 인하 방안’에 얼마나 투영될지 주목되는 진짜 이유다.

 

사설(社說)과 사설(私設) 사이 진통 끝에 한 번 더 바꿨다.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제대로 알고 하는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호통쳤다. 방통위가 여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정 협의 없이’ 이런저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의장의 분노였다.
그는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며 “기본료는 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비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내년에 폐지할 수 있게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그만큼 행정부 생태에 밝은 모양이다. 이통서비스 기본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가입비 폐지 시점까지 제시하는 등 전문가 못지않게 핵심을 짚었다. 쉽지 않은 통찰이다.
여당 정책위에 통신에 밝은이가 있던가. 한나라당 정책위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의장은 임해규 의원이다. 국회 민생안전대책특별위원과 교과위 당 간사를 지냈다. 통신에 어둡다. 문체방통 정책조정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방송인이었고, 부위원장인 조윤선 의원은 변호사였다. 이훈근 부위원장도 방송기자 출신이다. 이들이 이주영 의장의 통신시장 조감능력을 높였을까. 정조위원의 힘이 아니었다면 박광무·서미경 문체방통 수석전문위원이었을 것이다. 박 위원은 문화부 출신으로 국가행정에 밝고, 서 위원은 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누가 이 의장의 호통에 힘을 실어줬을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나 그게 누구였든 ‘한바탕 정치 쇼’에 불과하다면 되레 표심이 떠날 것이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더욱 곤란하다.

 

한 번 더. (--;)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제대로 알고 하는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호통쳤다. 방통위가 여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정 협의 없이’ 이런저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의장의 분노였다.
그는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며 “기본료는 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비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내년에 폐지할 수 있게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그만큼 행정부 생태에 밝다. 하지만 그가 통신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통서비스 기본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가입비 폐지 시점까지 제시하는 등 전문가 못지않게 핵심을 짚었는데, 누가 그를 지원했을지 궁금하다. 여당 정책위에 통신에 밝은이가 있던가. 정책위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 민생안전대책특별위원과 교과위 당 간사를 지냈다. 통신에 어둡다. 문체방통 정책조정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방송인이었고, 부위원장인 조윤선 의원은 변호사였다. 이훈근 부위원장도 방송기자 출신이다. 역시 통신을 모른다. 정조위원의 힘이 아니었다면 박광무·서미경 문체방통 수석전문위원이었을 것이다. 박 위원은 문화부 출신으로 국가행정에 밝고, 서 위원은 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였을까. 그러나 그게 누구였든 통신비 인하 호통이 ‘한바탕 정치 쇼’에 불과하다면 되레 표심이 떠날 것이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더욱 곤란하다.

 

그러나… 또 달랐다.

아, 정말 쉽지 않다.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