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2. 08:42 ㅡ 밖으론 ‘공생’을 말하나 안으론 여전히 중소기업 고혈을 빨아 가는 것 아닐지

여전한 고압적 통신사업 갑을 관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내 중소 이동통신망(네트워크) 장비업체에 전체 설비 계약금의 0.8%에 불과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코나 주니퍼네트웍스 같은 다국적기업에겐 3%쯤 지급하는 모양이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 기업 간 계약을 두고 “많다 적다” 참견할 일은 아니나 국내·해외 업체의 요금(비율) 차이가 세 배나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밖으론 ‘공생’을 말하나 안으론 여전히 중소기업 고혈을 빨아 가는 것 아닐지 심히 염려된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옳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권고한 ‘국가 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에 맞춰 비율을 10~15%로 올리는 게 좋겠다. 한꺼번에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우면 이석채 KT 회장이 2009년에 약속한 3%를 빨리 실현해야겠다. 유무선 통신업계 맏형인 KT가 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자연스레 인상할 수 있다.
유지보수료 인상은 통신망을 안정화할 밑거름이다. 망이 얼마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을 유인할 척도여서다. 통신서비스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통신장비업체는 “다만 1.5%쯤이라도 인상해 주기”를 바랐다. 매우 어렵지만 1.5%라도 돼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3%도 아닌 1.5%다. 갑이 무섭되 살아남기 위한 을의 절절한 수치다. 이쯤에서 KT의 결단이 요구된다. 자체 유지보수인력 6000명을 보유한 KT가 최소 1.5%를 실현해 주면 외주 체계를 유지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 이상으로 화답하리라.
통신서비스사업자만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 장비업체와 공생해야 하는 게 필연이다. 통신망 유지보수료 현실화가 서비스사업자와 장비업체 ‘진짜’ 공생의 출발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