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국회,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2024년 칠월 28일(일) 한 시 일 분 제416회 #국회 1차 본회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189표 중 가 188표 부 1표. 한 시 이 분.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

민주(民主). 서른한 번째 민주언론상에 서린 낱말입니다. 이 나라 주인, 곧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비춘 후보작 열여덟 편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상작 일곱 편에 밝고 강렬한 한국 민주 언론의 미래가 깃들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우 귀중한 씨앗이요 될성부른 떡잎인 터라 언론인 모두가 얼싸안을 일입니다. 이른바 ‘86’과 ‘MZ’ 세대 사이 동떨어진 생각과 시각이 보도·편집국을 흔든다는 얘기가 넘쳐 조마조마했는데, 새로운 민주 언론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진통일 수 있음을 ‘제31회 민주언론상’이 알게 했습니다. 이 진통 끝에 올 새 저널리즘이 궁금한 나머지 이런저런 기대가 차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짓밟히고 아팠던 여성에게 진득한 눈길 두기 시작한 민주 언론. 좀 더 고르고 판판..

By Eun-yong Lee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LG유플러스 통신요금 채권을 불법 추심한 미래신용정보에게 과태료 1억96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라 LG유플러스를 비롯한 3개사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 채권’ 추심을 수임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졌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법률 위반 수가 3890건. 이는 같은 해 10월과 11월 1일, 8일에 채권 회수를 의뢰받아 11월 19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채권 가운데 미래신용정보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결과였다. 적발 기간이 2020년 10월과 11월로 2개월에 지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미래신용정보에게 소송 행위 관..

이상과 동떨어진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역량 By Eun-yong Lee ‘2020년 국내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할 것’이라는 한국 과학계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17년 전인 2004년 과학기술 전문가 5414명이 참여한 ‘제3차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757명 ━ 1차 응답 354명, 2차 203명 ━ 이 짚은 상온 초전도체 이용 자기부상열차 실현의 해인 20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쓰이기는커녕 초전도 기초기술 개발조차 아득히 멀다. 2차 응답자 203명 가운데 64명은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 경험이 있거나 기술 개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혀 당시 예측 신뢰도를 높였지만, 상온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는 백일몽이 됐다. 지난 17년 동안 이어진 한국 과학계의 초전..

‘반발식’ 자기부상열차 경험 없다 By Eun-yong Lee 일론 머스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세계 주요 초고속 이동 체계 연구진은 진공 튜브 안에서 시속 1000km를 넘어 음속(1200km/h)에 다가서는 게 목표다. 뜻을 이루려면 시속 600km를 넘겨 달릴 ‘초전도 반발식 자기부상열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 힘 좋은 초전도 전자석으로 열차를 10cm쯤 공중에 띄워 달리며 이른바 ‘초고속’을 실현하는 체계인 것. 한국 과학계에는 그러나 초전도 반발식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경험이 없다. 연구를 시작할 때 초전도 반발식을 덮고 상전도 흡인식을 골랐다. 김창현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장은 “2008년쯤 자기부상 방식을 검토한 끝에 ‘흡인식으로 하자’는 결론을 냈다”며 “시속 500에서 60..

장밋빛 전망 일색 하이퍼튜브, 상용화할지 의문 By Eun-yong Lee 탕. 총소리만 들렸다. 지름 8.75cm, 길이 15cm인 두랄루민 캡슐을 37.5m짜리 튜브 안에 쏘는 공기총 소리였다. 캡슐 시속 1000km를 넘기려고 튜브 시험 구간을 1000분의 1기압 아래로 내리느라 24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오후 2시 9분 경기 의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축소형 하이퍼튜브(hyper tube) 공력시험장치’ 안에서 발사된 차량 모델 캡슐은 시속 1039km로 달렸다. 이날 이뤄진 공력(공기힘) 시험은 34회째. 하이퍼튜브는 진공 튜브 안에서 시속 1200km짜리 자기부상열차가 달리는 체계인데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 기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공인 인증을 얻고자 한 34회 시..

국회에 불법 정치자금 후원한 혐의 여태 그대로 검찰, 조사 마쳤음에도 2년째 꿩 구워 먹은 소식 By Eun-yong Lee 지난 3월 28일 KT 새 노동조합이 ‘구현모 사장 2020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구 사장 임기 첫 해인 2020년 치 매출·이익과 윤리경영·노동인권·지속가능경영 여부를 살펴 A부터 F까지 평가했는데 ‘D’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KT 2020년 매출은 23조9167억 원으로 2019년(24조3420억 원)보다 4253억 원(1.7%↓) 줄었다. 영업이익은 1조1841억 원으로 2019년(1조1595억 원)보다 2.1% 늘었다. KT 새 노동조합의 CEO 경영평가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견줘 “격차가 두드러진다”고 봤다. 이동전화 ..

과기정통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 비율 ‘↑’ 방통위는 여전히 철옹성, 민간 임용 ‘0’ 정부 안에서 찾는 공모직도 큰 변화 없어 By Eun-yong Lee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방형 직위와 정부 안 공모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알렸다(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 ‘눈 가리고 아웅’ (newstapa.org)). 과기정통부가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개방형 직위’를 43회 공모한 가운데 민간인 8명을 임용해 비율이 18.6%에 그쳤고, 같은 기간 ‘정부 안 공모 직위’에 임용한 다른 부처 사람도 9명으로 14.06%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 기간 개방형과 정부 안 공모를 여섯 차례 벌였지만..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에 검찰이 보완 요구 By Eun-yong Lee LG유플러스 통신상품 연체료를 대신 받아 내는 미래신용정보가 10년 넘게 고객의 이동전화 이용정지일을 마음대로 앞당긴 의혹을 두고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5일 경찰 관계자는 고객 이용정지일을 “(앞)당긴 부분이 주 논점”이라며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수사가 모자랐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의 미래신용정보 압수수색에서 고객 이용정지일 앞당기기 의혹을 밝힐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눈길이 쏠렸다. [관련 기사 ▸ 추심업체의 ‘LG유플러스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 확산 (newstapa.org)]

전자신문 삼킨 형제의 이상한 회사··· 실체 없다 By Eun-yong Lee 창간 ㅡ 1982년 9월 22일 ㅡ 38년째인 전자신문의 1대 주주 ‘이티네트웍스’가 유령 회사이거나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은커녕 사무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티네트웍스 등기부에는 2018년 5월 10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