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 바뀐 것 있나

과기정통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 비율 ‘↑’

방통위는 여전히 철옹성, 민간 임용 ‘0’

정부 안에서 찾는 공모직도 큰 변화 없어

 

By Eun-yong Lee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방형 직위와 정부 안 공모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알렸다(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 ‘눈 가리고 아웅’ (newstapa.org)). 과기정통부가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개방형 직위’를 43회 공모한 가운데 민간인 8명을 임용해 비율이 18.6%에 그쳤고, 같은 기간 ‘정부 안 공모 직위’에 임용한 다른 부처 사람도 9명으로 14.06%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 기간 개방형과 정부 안 공모를 여섯 차례 벌였지만 모두 내부 출신을 뽑았다고 함께 전했다.

 3년 5개월이 흐른 2021년 3월, 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에서 달라진 걸 찾을 수 있을까. 2017년 9월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벌인 공모 흐름과 결과를 살펴봤다. 

 

 과기정통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 35명 가운데 11명이 민간인이었다. 31.4%. 2013년 2월과 2017년 9월 사이보다 비율이 12.8%포인트 높아진 것.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김희경 46대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김장원 정보화담당관, 최미정 연구산업진흥과장, 박선호 연구산업진흥과장, 정은수 정보보호산업과장, 김세종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박병건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 오창수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장, 윤승현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이재만 이천우체국장 들이다.

 이상학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뽑혔다지만,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애초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도 과기정통부와 이웃한 곳이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왔고, 이전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터라 민간인이랄 수 없다.

 

 

 같은 기간 과기정통부 ‘정부 안 공모 직위’ 임용자 40명 가운데 다른 부처 출신은 6명이었다. 15%. 2013년 3월과 2017년 9월 사이보다 비율이 0.94%포인트 높아진 것.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최호권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신현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이종협·김태훈 대전전파관리소장, 이종민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소장 들이다. (2017년 8월 21일 임용된 최호권 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과 같은 달 24일 채용된 신현준 우본 보험사업단장은 그해 과기정통부 공개 자료에서 빠져 이번에 포함했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은 금융위원회 출신끼리 바통을 잇던 자리여서 ‘공모’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2019년 4월 12일부터 우본 출신이 뽑혔다. 우정사업본부 출신이 우본 ‘공모 직위’에 뽑힌 것도 공모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 올 1월 29일 새로 임용한 박인환 단장도 우본 보험기획과장과 경영총괄담당관을 지냈다.

 대전전파관리소장 자리도 온전한 ‘공모 직위’로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 출신이 잇따라 꿰찮다. 지난해 7월 임용한 김태훈 소장과 최태호·강희석 옛 소장이 모두 국무총리실 서기관이었고, 이종협 전임 소장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왔다.

 

 

 방통위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개방형’ 1회, ‘정부 안 공모’ 4회를 벌여 모두 내부 출신을 뽑았다. 개방 비율 0%.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개방형), 최성호·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천지현·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들이다. 김재철 국장과 천지현 과장은 옛 방송위원회에서 왔고, 최성호 국장과 강필구·이소라 과장은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우정사업본부장·중앙전파관리소장·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자리는 민간이나 다른 부처에 열린 적 없는 철옹성. 바늘 들어갈 틈도 엿보이지 않는다. 구태여 개방형이나 정부 안 공모 직위로 내놓는 까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