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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한성훈 지음. 진실의힘 펴냄. 2026년 6월 30일 초판 1쇄.이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있었던 현장을 복원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다(12쪽).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후 TRC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면을 하나의 절차로 활용해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사면 정책은 TRC가 설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행기 정의에서 진실과 화해를 우선시하는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흐름이다(43쪽). 우리는 그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다시 살(재경험할) 수 없습니다(65쪽).“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빼앗는” ‘삼광’ 작전이었다(..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박선민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20년 5월 25일 1판 1쇄.제정법은 행정부와 협의도 중요하고,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여당 의원이 법안 추진에 적극적이어야 행정부와 협의가 원만하고, 다른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야 통과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수월하다(23쪽). 2009년 12월 3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당시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복수 노조 허용,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과 차이가 있었다(51쪽, 52쪽). 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권위주의를 강화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틴 루터 킹은 “..

민주당 1999 ~ 2024

우상호 지음. 메디치 펴냄. 2024년 6월 10일 초판 1쇄. 1992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던 김대중 후보는 귀국한 이후 당시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과 결별하고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18쪽). 열린우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된 천정배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입법 과제로 네 가지를 선정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었다(70쪽). 계파 투쟁이 심해지면 ‘핵심 관계자(핵관)’라는 말이 언론을 장식한다. 그리고 익명으로 지도부를 흔드는 기사가 끝없이 생산된다. 당원으로서는 당이 질서와 체계가 없는 상시적 분열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