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박선민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20년 5월 25일 1판 1쇄.제정법은 행정부와 협의도 중요하고,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여당 의원이 법안 추진에 적극적이어야 행정부와 협의가 원만하고, 다른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야 통과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수월하다(23쪽). 2009년 12월 3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당시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복수 노조 허용,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민주당의 당론과 차이가 있었다(51쪽, 52쪽). 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권위주의를 강화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틴 루터 킹은 “..

우상호 지음. 메디치 펴냄. 2024년 6월 10일 초판 1쇄. 1992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던 김대중 후보는 귀국한 이후 당시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과 결별하고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18쪽). 열린우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된 천정배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입법 과제로 네 가지를 선정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었다(70쪽). 계파 투쟁이 심해지면 ‘핵심 관계자(핵관)’라는 말이 언론을 장식한다. 그리고 익명으로 지도부를 흔드는 기사가 끝없이 생산된다. 당원으로서는 당이 질서와 체계가 없는 상시적 분열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163쪽)..

강성현 지음. 푸른역사 펴냄. 2021년 6월 22일 1판 1쇄. 1952년 5월 25일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이 조문들이 왜 문제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날의 계엄은 후방 지역의 공비 소탕을 근거로 ‘가상의 포위 상태’를 내세우고 대통령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헌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계엄이었다. 이를 위해 지금 기무사령관에 해당하는 특무대장 김창룡이 나섰다. 김창룡은 대구형무소 무기수, 중형수 7명과 거래해 공비로 위장시켜 부산 금정산에 출현해 총격을 가하도록 조작했다(70쪽). 월미도에는 9월 10일부터 ‘무력화 작전’이 전개됐다. 14기 해병대 폭격기 편대가 북한 포병부대의 엄폐물을 불태우기 위해 네이팜탄 폭격과 기총소사 공격을 가했다. 당시 공습 보고서에 따르면, 폭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