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7. 08:51 ㅡ ‘부처별 이기’부터 접는 자세

정부 콘텐츠 업무 분장 ‘2회전’ 시작하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콘텐츠 양성’을 설파했다. 관련 업무를 문화부가 주도해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애플보다 약한 것은 기기와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문화 자원을 원천으로 창조된다”고 강조했다.
옳다. 다른 이유가 있어 ‘대장금’과 ‘케이팝(K-POP)’이 성공했겠는가. “콘텐츠 발전은 결국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에서 출발한다”는 최 장관의 인식과 정답이 일맥상통한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만큼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인 콘텐츠 발전 계획을 짜겠다는 문화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계할 게 있다. 정권 임기 말에 도지게 마련인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분장 다툼이다. 지난 2008년 옛 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정책기능(1개 과·팀 규모에 불과했다)’을 문화부로 이관했으되 인터넷 규제나 관련 산업 진흥 권한까지 깔끔하게 나누지 못했다. 방송 콘텐츠 진흥 정책 등을 두고 문화부와 방통위 간 알력이 끊이지 않은 빌미였다. 문화부가 총괄하는 콘텐츠진흥사업 관련 자금 일부가 방통위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 것도 갈등의 불씨였다. 잔불이 남은 터라 ‘업무 분장 다툼 2회전’을 시작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과거 문화부 업무 중심축은 종교·예술·체육·공보였다. 문화 ‘산업’이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중심에서 멀었다. 인력 구성도 그러해 산업·콘텐츠 정책을 입안할 전문 행정 관료가 많이 모자랐다. 참여정부 때엔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과 콘텐츠가 앞으로 나왔다. 영화·게임·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예술·관광·체육·종교를 포괄하는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통찰하려 했다. 탄력이 넘친 나머지 방통위 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으니 이제 문화부가 앞장서 협의·소통 묘수를 찾아야겠다. ‘부처별 이기’부터 접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