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08:55 ㅡ 엄벌하라

불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하다니

 

공정 거래는 시장 경제 주춧돌이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함께 발전한다. 독과점처럼 ‘욕심이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사회적 합의 결과다.
이런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기업이 많다니 문제다. 삼성전자는 조사 나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문전에서 박대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자료(PC)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 업무 책임자가 조사원을 회피했는가 하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어디 삼성전자뿐인가. 조사원이 들이닥치자 PC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장면을 연출한 기업도 있었다. 이를 ‘자랑스러운 후일담’으로 여기니 그저 기함할 노릇이다.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엄연히 공무 집행을 방해했음에도 경영진은 “잘 대처했다”고 직원을 칭찬했단다. 반성은커녕 ‘걸려도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계속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공동 행위로 경제력을 자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막아야 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엄벌하라. 과태료를 늘리고 과징금 부담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올 6월 16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에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폭언과 폭행, 조사원의 현장 진입을 지연·저지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한 사례가 많았다.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다. 겸허히 성찰하라. 세기의 기업으로 성장할 조건이 무엇일지 자각하기를 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