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4. 08:48

국가공간정보체계에 정부 동력 결집할 수 있을까

 

17일부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910년대 초 일제가 도쿄를 원점으로 삼아 종이에 그린 지적도를 디지털화한다. 지난 100년여간 지진이 잦아 원점(도쿄)이 흔들린 탓에 우리 지적도에도 오차가 생긴 터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이나 들여야 할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 땅 넓이(지적)와 지도가 조금 어긋났기로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6.1%에 달하는 554만여 필지에 대한 지도와 측량이 어긋난 상태다. 이를 둘러싼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대에 이른다. 지도와 어긋난 땅의 실제 넓이를 다시 측량하는 비용만도 매년 900억원이나 든다.
지적 재조사 필요성은 비단 시민 간 갈등(소송)과 비용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해대응·해양안전·교통·에너지관리·동물방역·개발제한·국유재산관리 등 21세기 국정의 밑바탕으로 쓰인다. 위치정보서비스(LBS)처럼 민간 산업·시장을 활성화할 밑거름이기도 하다. 꼭 해야 할 일이고,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도 이런 취지를 앞세운다. 특히 지적 재조사 결과를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로 연결하려는 계획은 고무적이다. 이른바 ‘한국판 구글 어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에 걸맞은 데다 여러 기능이 월등한 공공 서비스다. 힘 모아 실현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에 정부 동력을 결집해야겠다. 원활한 예산 집행은 물론이고 정부 내 유관 사업과 연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당장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정보자원통합사업’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작업에 연계하는 게 좋겠다. LBS를 활성화하고, 사물 간 근접통신(NFC) 체계를 전국에 구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