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08:43 ㅡ 안전이 신뢰를 부른다

전자파 영향 연구 더 강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휴대폰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폰 전자파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룹(2B)’으로 분류한 뒤 이용자 불안이 고조한 터라 더 머뭇거릴 수 없다.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그동안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시각 뒤에 숨어 미적거린 측면이 있다. 휴대폰을 많이 쓰는 사람과 어린이처럼 전자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관한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여러 이용자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주목할 점은 규제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8800여 무선국의 위치·높이·형태, 주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파수와 시간대별 전파 잡음·변화량 등을 조사하는 점에 비춰 우리 생활 주변 곳곳이 전자파에 노출된 상태다. 특히 학교·병원·유치원 등 1260곳을 ‘전자파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구분했다. 청소년·환자·어린이 등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 연구가 시급한 이유다.
WHO는 암 환자 가운데 ‘10년 동안 휴대폰을 1650시간 쓴 사람’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30분을 쓴 경우다.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는 월 평균 320분(2009년 기준)을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11분가량이라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휴대폰 발신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나라 가운데 가장 긴 데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선통신산업협회(CTIA)는 1999년부터 무선 주파수 독성과 노출량 평가를 연구했고, 미 식품의약국(FDA)도 2200만달러를 들여 전자파 독성 연구에 한창이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아직 과학적으로 독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표시하게 하는 등 이용자 안전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전자파의 인체 영향 연구부터 더 강화해야겠다.

덧붙여 하나. 안전이 신뢰를 부른다. 기업 매출과 규제 공정성 증대의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