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9. 08:47 ㅡ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법 또 밀어붙인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방송사업자 1인의 미디어렙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는 등 한나라당이 바랐던 대로 밀어붙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여론을 듣지 않은 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까지 덧붙였다.
또다시 불통인가. 주요 미디어 관련법마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재연됐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달 10일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을 빚을 게 당연해 보인다. ‘날치기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합의할 줄 모르고 힘만 쓰는 정치’를 할 건가. 새로운 미디어렙 체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6개월이나 묵은 KBS 수신료 문제까지 끼워 넣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파적 이해로 버무린 법안을 은근슬쩍 끼워 넣을’ 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공공성을 외면한 채 약육강식하는 미디어판을 걱정하는 여론을 외면했다. 시민이 이러라고 세금과 수신료를 냈던가. 아니,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구현해 주기를 바랐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의정치제도를 뿌리째 흔든다. 각성해야 한다. 볼썽사나운 본회의 ‘날치기 추태’를 재연하지 말라는 얘기다. 종편 4사와 SBS 등으로 혜택이 몰릴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태연히 ‘공정 방송 구현’까지 강변한다. 이치에 맞지 않다. 유권자는 영민하다. 속아 주는 척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제1 야당은 너무 무력한 것 아닌가. 새 미디어렙 체계, KBS 수신료 등 뭐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당연히 자기 품에 안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말로만 ‘결사’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