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08:48 ㅡ 핵발전 접어야

원자력안전위 출범은 했는데…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960년대 초 원자력 발전을 국내에 도입한 지 50년여 만에 정부 안전 규제와 진흥 기능이 나뉘었다. 안전 규제 기관(원자력안전위)이 독립한 게 핵심이다.
3·11 일본 대지진이 부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가 크다. 간 나오토 옛 일본 총리가 “원자력 진흥 기관과 점검 기관이 같은 정부 부처에 속해 독립성이 의문시된다”며 “원자력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원자력 선수(지식경제부)와 심판(교육과학기술부)이 모두 정부 기관인 상황을 개선하려는 뜻이다.
안전 규제는 시민 생명과 국가 존립을 지키는 일이다. 달리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규제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함께 보호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앞으로 매우 엄정한 규제 철학을 세우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사회에 불신이 남았다는 점이다. 그제 50여 시민단체가 모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이 성명을 내어 안전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안전은 뒤로한 채 핵발전소 수출·확대를 중심에 둔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핵산업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초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을 맡은 게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 교과부 원자력 관련조직이 자리만 옮기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실질적 독립이 결여됐다는 시각이다.
3·11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원전은 한번 실수로 자연과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엄격하고 바른 규제 원칙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유다. 투명한 규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게 정부가 바라는 원자력 발전의 진정한 바탕일 터다. 근본적 해결책은 물론 원자력 발전을 접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