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4. 18:42 ㅡ 때(?) 되면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잠깐 소낙비만 피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내리는 시늉만 하는 쳇바퀴

[내 노오란 취재수첩] 통신비 소고 ② 망 투자?

통신비 인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14일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추가 인하 요구가 분출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월 기본료(1만2000원)를 1000원 내리고,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론을 수렴한 결과였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이동통신요금 인하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내보였어요. 그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며 “늘 소비자 입장에 서서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도 여론을 외면할 수 없음을 방증한 셈이죠.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여러 국회의원을 통신비 전문가로 바꾸어 놓았네요. “2005년 기준으로 문자메시지 서비스 원가가 2.5원이었는데 6년이 지나 투자비용이 회수됐을 테니 이제 ‘0원’으로 보아도 무관하다(전혜숙 의원)”거나 “해외 근무나 군 입대 등으로 휴대폰 이용을 멈춘 사람의 망 유지비로 3500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료를 3500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강승규 의원)”는 지적이 나왔죠. 제법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승규 의원은 “사업자들이 월 가계 통신비 13만원 전부를 (통신)망 (고도화) 투자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통신사업자가 여론의 요금 인하 요구에 제대로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우던 ‘투자 여력 감퇴와 의지 저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네요. 더욱 좋은 망을 위해 요금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 명료하게 밝히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이건 아킬레스건입니다! 도대체 요금 수익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 정말 궁금해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요금 책정 근거’가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를 1만2000원으로 정한 근거, 가입비를 3만9600원이나 2만4000원씩 받는 이유 말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기본료·가입비 셈 근거를 제시해야 ‘아, 우리(소비자)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요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어, 조금 더 내릴 수 있겠네’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만날 그 모양일 겁니다. 때(?) 되면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잠깐 소낙비만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내리는 시늉만 하는 쳇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