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18:06 ㅡ 社說과 私說

[사설과 나] 시작

두렵다. 사설(社說)이니까. 어렵다. 사설이니까.

‘사설이라니… 벌써?’ 하는 마음. 진즉 ‘신문기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되 아직 주장이나 의견을 담아 논설하기에는 힘이 모자랄 것 같은!

알고 보이는 것 ‘그대로’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걱정.

사설(社說)과 사설(私說) 차이의 고민까지.

2011년 5월. 나, 새롭고 무거운 글쓰기를 시작했다.

 

■애플처럼 뽑으라
-2011년 ‘4월’ 11일(월) 자
애플은 과연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였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아이패드’와 올 3월에 내놓은 ‘아이패드2’의 9.7인치짜리 액정화면표시장치(LCD) 1년 치 판매량이 2200만대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냈다. 이 기록은 노트북PC와 스마트패드(태블릿PC) 시장 흐름을 송두리째 ‘아이패드’ 쪽으로 돌려놓았음을 방증했고, “LCD 시장에 ‘9.7인캄라는 표준을 새로 세웠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가장 앞서 달릴 뿐만 아니라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을 때면 먼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에 시선이 쏠릴 확률이 크다. 그가 독특해서이고, 그의 개성이 애플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애플에서 일했던 타케우치 카즈마사는 이를 잡스와 직원이 이룬 ‘비범한 조직’의 힘이라고 풀어냈다. “애플은 꿈과 가혹한 현실이 교차하고, 자유와 잡스의 독재가 공존하는 불가사의한 조직”인데, 이런 게 탁월한 일을 해내기 위한 비범함이라는 얘기다. 결국 ‘잡스와 사람(직원)의 힘’에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카즈마사는 “애플에는 아예 출근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즉 ‘상사의 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는 것”인데 “담당자의 결정은 곧 최종 결정이며,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애플의 일하는 환경이 매우 자유로운 모양이다. 그런데 그 자유와 공존하는 ‘잡스의 독재’는 또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현실 왜곡(Steve Jobs' reality distortion)’에서 분출하는 창의적이되 고통스러운 밀어붙이기가 아닐까. 편승하지 않고 세상에 없는 것을 처음 만들려는 의욕 말이다. 그래서 잡스는 늘 자신보다 뛰어나고,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졌으며, 사고를 칠 것 같은 사람을 찾았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럼 애플처럼 뽑으라.

 

덧붙여 하나. 전조(前兆)였을까. 지나고 보니 그런 듯 아닌 듯…. 처음 사설을 썼다. 사설을 써야 할 위치는 아니었다. 땜질 같은 경우였다. 논설위원실 인사는 4월 25일 저녁에 났다.

■회전문 개각은 안된다
-5월 2일(월) 자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참패로 내년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물론이고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까지 가시권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총선과 대선을 향한 민심의 향배를 읽어내려는 시선들이 이런저런 정칟경제 이벤트에 쏠리기 시작할 것이다. 출발점은 오늘내일하는 개각이다.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일방통행’에 대한 반성의 깊이가 개각 결과에 투영될 것으로 보였다.
개각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대여섯 부처에 머무르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류우익 주중국 대사,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가나다 순) 등 익숙한 이름들이 거론됐다. 이들이 ‘대통령실장’ 자리를 정점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5월 개각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오랜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환율인하(원화강세) 압박이 현실화한 상태여서 개각의 시급성이 더욱 커 보였다.
문제는 세평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 “정부 여당 쪽에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라는 이야기에 얼마간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여론은 “또 그 사람이야?”로 기울 개연성이 크다. 그동안 ‘회전문’과 ‘돌려막기’와 ‘측근’으로 수식되고는 했던 인사가 잦았기 때문이다. 강만수·김도연·김태호·박범훈·신재민·이재훈씨가 ‘회전문’을 돌려 요직으로 돌아왔고, 그게 표심을 떨어낸 이유였다.
정부 여당이 되새길 쓰라린 과거가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부 쇄신용 열쇠로 김태호(국무총리)·이재훈(지식경제부)·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씨를 내밀었다가 모두 고배를 마시지 않았던가. 다시 ‘회전문’을 돌릴 요량이라면 차라리 개각하지 않는 게 낫다.

 

덧붙여 하나. 공식적인(?) 사설 데뷔. 데뷔라….

 

■소리만 요란한 소셜플랫폼 정책은 곤란
-5월 3일(화) 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안건으로 올린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을 의결했다. 날로 증대하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갇사회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강화하고, 소셜 이코노미 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셜 트러스트(Trust) 기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전략이 제시한 비전이 큰 탓인지 모호한 과제가 많았는데, 실무책임자는 이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전략”이라고 풀어냈다. 그는 “기존 국가 정보화 전략이 ‘기계적 디지털화’였다면, 이 전략은 SNS를 활용해 정보화 작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어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 전략의 대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의 실체는 무엇일까. 먼저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무엇을 할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이 과제 달성 시점과 대략의 예산을 제시하지 않은 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드물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에 항목별로 ‘세부 계획 수립 추진반’을 만들기로 했다니 준비된 게 거의 없다. 관련 부처별로 기존 정보화 예산을 돌려쓸지, 아예 새로 마련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을 둘러싼 이해도 혼란스럽다. SNS 이용자 보호 규제를 정비하는 정도의 소극적 지원을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산업 발전 촉진처럼 적극적인 실무자도 있다. 정부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던가. 속이 빈 정책은 시장과 산업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덧붙여 하나. 이 전략의 실무책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여러 저명한 사회학자와 함께 6개월 동안 준비했고, 이제 막 잘해 보려는 순간에 “찬물(사설)을 뒤집어썼더니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다.
둘. 소셜미디어(플랫폼)처럼 태생적으로 자유분방한 인터넷 틀이 정부 정책대로 움직일까. 과연 그럴까. 요즘 이런저런 소셜미디어 피해사례가 고개를 들던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어설픈 진흥이 시장을 어렵게 하는 일 잦던데….

 

■원전 수명 연장, 투명성부터 높여야
-5월 4일(수) 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인 2007년 6월로부터 10년을 더 쓰기로 했다. 계속 운전의 근거인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 기기 수명 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가 그제 일반에 공개됐다. 그런데 “공개하는 흉내만 냈다”는 비판이 분출하니, 고리 원전 1호기를 향한 여러 시민의 걱정과 의심을 말끔히 떨어내지 못했다.
수명 연장 근거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핵심이다. 2005년 10월 옛 과학기술부가 개정해 시행한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이다. 이 요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연장 운전허용기간까지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고리 1호기는 이미 연장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2005년 6월)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옛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이에 “고리 1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과기부가 이를 수용했다.
과기부는 애초 고리 1호기를 폐기할 방침이었다. 2004년 10월 김영식 원자력안전심의관은 “계속 운전시의 안정성 여부를 가릴 틀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절차부터 바꾸려는 측면이 있다”며 연장 운전에 부정적이었다. 이 방침은 곧 무너졌다. ‘경제논리’에 ‘안전’이 밀려났다. 무엇보다 크게 ‘안전’을 밀어낸 것은 규제(과기부)와 진흥(산자부) 의지가 한 뿌리(정부)였다는 것. 어쩌면 이게 모든 의혹의 근원일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야말로 원자력발전의 새 출발점이다.
덧붙여 하나. 관료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고리 원전 1회기는 1978년부터 2009년까지 고장 때문에 107회나 운전을 멈췄다. 같은 기간 고리·월성 1~4호, 영광·울진 1~6호의 운전 정지는 423회였다. 관료의 말은 “심각한 수준의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하다”로 바뀌었다.

 

■통신 감청·수사 사실 제대로 알려야
-5월 6일(금) 자
통신 감청이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165개 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와 인터넷 ID 수’가 3189개였다. 2009년 하반기(3095개)보다 94개(3%)가 늘었으되 지난해 상반기(5481개)보다는 2292개(41.8%)가 줄었다. 전화번호는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목적이었고, 인터넷 ID는 이메일과 비공개 모임의 게시 내용 등을 들여다보려는 것이었는데 그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자료(전화번호와 ID)를 가져간 게 1779만2807개로 2009년 같은 기간(1577만8887개)보다 201만3920개(12.7%)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2159만8413개)보다 380만5606개(17.6%)가 줄었으되 연간 건수로는 1608만2957개(2009년)에서 3939만1220개(2010년)로 무려 2330만8263개(144.9%)나 솟구쳤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날짜·시간과 인터넷 접속 기록·위치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용의자를 좁혀가기 위한 수사에 쓰였다.
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144.9%나 치솟은 것은 이른바 ‘기지국 수사’ 때문이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특정 이동전화 기지국을 거쳐 간 모든 전화번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그 수가 3870만6986개에 달했다. 올 3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5136만여명의 약 75.3%다. 1개 전화번호가 여러 번 ‘기지국 수사’ 대상에 들었을 수 있으니 비율로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어 불신을 키웠다. 통신 시장과 산업에 족쇄를 채웠음은 물론이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한 전화번호·ID 이용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대로 알리라.
덧붙여 하나.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자판 위 손가락이 자꾸 ‘인권’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손끝 신경질에 자판이 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