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16:17 ㅡ 공무원에게도 성과 몰이

[22호]공무원들의 싸늘한(?) 직무성과계약

사진=오명 부총리(왼쪽)와 박영일 기획관리실장이 과기부 첫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업무 상대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하위 직원 5%를 보직 해임키로 했다. 최근 정부 혁신을 위한 ‘계량적 모델 성과관리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대평가에 의한 보직해임방침이 나온 것은 과기부가 처음이다.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지난 1일 과기부의 박영일 기획관리실장, 정윤 연구개발조정관과 첫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직무상 자율과 책임을 주고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달부터 분기마다 직무 상대평가를 하되 반기별 평가결과에서 연속 2회 하위 5%에 든 직원들의 보직을 해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실·국장 21명 중 1명, 과장과 무보직 서기관 81명 중 4명이 보직 해임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과기부 실·국장이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정책과제 60점 △혁신역량 10점 △(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10점 △홍보 10점 △정보화학습 10점 등의 평가항목을 확정했다.
오명 부총리는 평가결과 하위 5%에 든 직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성과평가 우·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과기부 실·국장들이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평가받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얽혀 있다. 아마 1회 경고를 받은 직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일에 매달려 성적을 올릴 것이다. 2회 연속 하위 5%로 분류되는 직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또 정기 인사 등으로 인해 성적이 좋은 과에서 하루아침에 성적이 좋지 못한 과로 옮겨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됐든 ‘철밥통을 끌어안은 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는 만만하게 우려먹을 수 있었던, 낯부끄러운 비아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