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12:51 ㅡ 노동 개혁은 무슨

[銀容사說] 노동 “개혁”은 무슨… 입에 침이나 발랐나

“개혁이라니. 사용자가 노동자를 쉬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임금을 포함한 노동 환경을 쉬 뒤로 물릴 수 있을 텐데. 개혁이라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는가. 이런 게 “노동 개혁”이라고? 함부로 ‘개혁’을 입에 담지 말라. 이건 새롭게 뜯어고친 게 아니라 노동자의 기름과 피를 더욱 쥐어짜라고 부추기는 꼴일 뿐이다.
2014년 8월 전자신문은 이은용을 부당히 해고할 때 ‘업무 성적이 나쁘다’는 걸 징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밀었다. 기자(16년)와 논설위원(1년)으로 17년간 땀 흘린 이은용을 낯선 출판팀원으로 강등해 전직 배치한(2012년 4월) 뒤 업무 평점을 계속 낮게 주더니 기어이 징계 사유로 내민 거. 기자로서 노동조합에 딸려 입바른 소리 좀 했다고, 전자신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출입처를 맡아 취재하고 “잘한다”는 추임새(포상)까지 들었던 이은용을 ‘성과가 낮고’ ‘업무에 부진한’ 이로 꾸며 해고했다. 그리 지어내느라 이은용이 한 일을 가로채거나 업무를 평가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고과를 맡겼고. 한국 노동법은 지금까지 이따위 까닭을 들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막았다. 그따위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건 경영이라기보다 횡포에 가깝기 때문. 2014년 8월 24일 이은용을 해고한 전자신문의 행위가 사람 사는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게 밝혀진 까닭이겠고.
아… 앞으론 그따위든 이따위든 얼마든지 마음에 차지 않는 노동자를 ‘성과가 낮고’ ‘업무에 부진한’ 이로 획책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건, 이것은, 업신여김이다. 개혁이 아니다.
피크제 따위로 임금 체계를 쉬 바꿀 수 있게 해 고용을 안정화한다고? 그걸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내 장담하는데 사용자는 뒷짐 진 채 마냥 웃을 걸. 품삯으로 내주던 돈 줄어 즐거울 테니까. 청년 일자리야 뭐, 제 알 바 아닐 테고.
임금 피크제 따위로 생긴 돈을 청년 고용에 꼭 쓰라고 고삐를 죌 — 강제할 — 정부도 아니지 않은가. 시늉(권고)만 하겠지. 이거 뭐, 노동자 얼러 등골 뺄 속셈인 듯싶다.

 

2014년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지부 부당 해고 사태 때 쓴 몸 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