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08:49 ㅡ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원제: Schwarzbuch Privatisierung)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김호균 옮김. 시대의창 펴냄. 2010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월 이십오일 출범했을 때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호시탐탐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났다. 당연했다. 장사 잘 되는 공항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인천공항이 여의치 않자 정부(국토해양부)는 시선을 한국고속철도(KTX)로 옮겼다. KTX에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쯤은 그다지 신경 쓸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2012년 일월 삼십일일 정부(기획재정부)가 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을 풀었다. 이리저리 ‘민영화 틈’을 노려 부릅뜬 눈이 금융에 파고든 것이다. 이날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삼십 년간 민간에 넘긴다는 국토해양부 발표도 나왔다. 청주가 공항 민영화의 출발점이 되고, 여수·제주 등지를 거쳐 인천에 닿을까 걱정스러웠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핏발 선 눈길이 언제든 공항과 KTX 등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