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이엔오(MVNO) 이용 비율 10% 넘기자
지난해 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는 이가 45만8000명에 닿았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0.87%다.
MVNO 제도는 값싼 이동통신서비스로 경쟁을 자극할 때 쓰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망을 도매한 뒤 싸게 산매하는 구조다. 소비자에게 싼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정책 당국이 도매 대가 등에 개입하는 이유다. 당국이 시장에 관여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MVNO가 부진하다. MVNO 서비스 가입자가 12.6%에 달하는 영국을 차치해 두더라도 미국(8.4%)이나 프랑스(6.0%)만큼도 되지 않으니 답답하다.
사실 한국처럼 이동통신시장이 성숙한 데다 3개 사업자로 고착한 경우에는 MVNO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비자가 특별히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짜 아닌 공짜 마케팅’과 휴대폰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꼼수가 만연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 되레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 팔 걷었다니 반갑다. 실질적이고 즉시적인 MVNO 사업 환경을 꾸리길 고대한다. MVNO 관련 제도를 늦게 시작한 곳에선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MVNO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한 이유라 하겠다.
지난 2월 말 휴대인터넷을 제외한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는 5266만6750명이었다. 이 가운데 45만6916명이 MVNO 서비스를 쓴다. 지난해 말(45만8000명)보다 1000명쯤 줄었다. 하락세를 되돌릴 조치가 요구된다. 해외 시장 사례를 헤아릴 때 MVNO 이용 비율을 10%쯤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공정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할 최소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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