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뒤뚝뒤뚝… 다수결 탈춤

방송통신위원회가 절뚝거린다. 지난 4일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이 앞으로 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비공식 간담회(티타임)는 최고 의결 회의에 앞서 안건과 합의 테두리를 두고 상임위원 간 뜻을 조절하는 자리. 김 부위원장과 고 위원은 앞으로 티타임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곧바로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위원은 3월 4일 제11차 회의에 나와 정부 여당 쪽 위원인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이기주 위원이 다수결을 앞세워 방통위의 정체성(합의제 행정기관)을 흔들었다며 목청을 돋우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쪽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했다”며 “여기(방통위)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다. 독임제 부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최후의 비토(veto)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삼석 위원도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같은 경우 방통위가 진상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자료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수 위원이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며 “(상임위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미 맛본 이 거북함. 방통위 여권 쪽 위원의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2008년 3월 26일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형태근 위원 때로부터 시작된 ‘3(여) 대 2(야)’ 짜임새. 민주적 절차라는 다수결 탈(가면)이 제멋대로 추는 춤.

▴2016년 방통위 상임위원 여야 짜임새. 왼쪽 테두리 안이 정부 여당 쪽 위원. (사진=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