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관련 알맹이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By Eun-yong Lee

이=이효성 방통위원장(대통령 지명). 허=허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 표=표철수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 고=고삼석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 ‘...’과 ‘......’는 잘 들리지 않았거나 중략한 것.

 

10:12 이. 추가 논의 사항 있습니까.

:12 김. 지난주 방통위가 엠비시 관리 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검사 감독권을 발동했다. 자료 요구가 100여 건에 이른다고 ..... 사실상의 감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걸로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격적인 검사... 감독권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다만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이 사태 파악하기 위해서 ... 인식 갖고 동의했습니다만 ...... 방문진 검사 발동된 법적 근거 보면 방송법 **조와 민법 37조. ... 법제처 유권해석은 2002년도 방송위 시절에 하던 걸로 보고 있다. 감독상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정부기관에서 검사 감독권을 발동한 적 없어. 그 이유를 봤더니 법리가 충돌했기 때문. 당시에 02년도 법제처 유권해석은 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03년에 방문진에서 법률 자문 받아. 거기 결론은 검사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나와. 그걸 가지고 양자 간 충돌... 그 이후에 사실상의 검사, 감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제 방문진... 야당 국회의원 요청으로 국감 자료 받아 야당 대변인 발표 나왔는데... 내용 읽어 보니까. ... 검사 감독권 발동되려면 전제 조건 있는데 주무관청이 관할 범위 내 설비를 허가하고 취소할 권한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방문진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곳. ...... (못한다는) 그런 법률 견해를 어제 야당이 발표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이밖에도 지난 30년간 검사 감독권을 발동하지 못한 이유는 방송통신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어쨌든 ...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언론 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법리가 충돌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 있을 것 같다.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보기를 권고한다.

:19 고. 어제 과방위 야당 의원 얘기... 읽어 봤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여러 법률 해석 가운데 하나, 구속력 있는 해석 아니다... 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해석이 훨씬 더 많아. ....... 법제처와 대형 로펌 유권 해석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 임명권.... 예결산권 같은 인적 물적 기초에 대한 권한 가지고 있으므로 방통위는 방문진의 주무관청이라는 것. ....... 민법의 준용은 방문진법에 ... 준용되는 사항. 그외의 것은 가능하다는 것. ... 일부 특수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아.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저도 당연히 이해한다. 그러나 30년 만에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업무 검사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무시한 채 왜 하느냐고 지적하는 건 추종하기 곤란. 지금 공영방송 상황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력에 의해서... 이번에 방송장악 문건에서 나왔지만... 공영방송과 구성원들을 파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법에 규정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23 김. 지금 방문진이 감사원 감사 받고 있고,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까지도... 이중 삼중으로 규제 있기 때문에 ... 엠비시의 경영자료까지도 요구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방송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 언론기관 감사, 검사할 때에는 보다 신중히 해야.

:25 고. 오해 있다. 방문진법 10조 보면... 엠비시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사항,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 있어. 방통위가 경영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마치 엠비시 경영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있는데 사실 아냐. .... 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건 아냐. 오해 없으면 좋겠다.

:26 허. ...... 기본적인 원칙 고려한다. ... 지금이 과연 평상시인가를 고려해야. 지금 파업 진행되고, 방통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통해 파업이... 혹시 시청권에... 지금 처음으로 뉴스를 녹화 방송까지 하는 상황... 100여 건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데 실제로는 4개 부분에 50가지... 방문진 이사회가 당연히 갖춰야 할 자료. .... 결과적으로 손상된 공영방송을.... 현재 과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그 이후에 독립 보장...(역할)... 이번 자료 요청은, 방문진이 지금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

:28 표. ... 먼저 야당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냈다는 건 잘못. 야당이 많다. 어느 당이 했다는 건 명확하게 표시해 줬으면 한다. 똑같은 입장일 수 없어... 언론 자유 독립성은 상위 가치. 언론사 독립 자주성 존중하는 입장. 그동안 검사 감독 자제돼 온 측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봐야 하고. ...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나 ... 지금은 그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 자료 제출 안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 논의해야.

김석진 위원께 묻겠는데 03년 3월에 방문진이 ... 방송위에서... 그게 무슨 사항인지.

:31 김. 02년 7월에 방송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구. 감독상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방문진에서 03년 4월에.... 법무법인 덕수와 서울대 *** 교수에게 법률 자문 받아. 거기에는 전제 조건 충족 못해 검사 감독권 발동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나와. 그래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검사 감독권을 발동하지 않았던 걸로 안다.

:32 표. 그 건에 대해선 명확하진 않은 것 같다. 이전에 있던 간부들과 통화해 봤는데 기억하는 분이 없어. ...... 제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 면밀히 보고 다시 판단해야.

:33 김. ... 그보다는 상위 가치인 언론사를 직접 들여다보고.... 정부 기관에선 자제했다는 거고요. ... 방통위가 할 수 있는 3가지 권한 있어. 예산 결산 자료 제출, 감사 2년... 그 세 가지. ... 감사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 없어. 그래서 민법 37조 준용하게 돼 있어...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고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5 표. ...... 여러 자료 파악해 보고 따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6 이. 공영방송 ... 파업하고 있고, 파업 원인이 됐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내부 통제라든지 과도한 인사 문제, ... 국정원... 이라든지, 현재 .... 저희가... 빨리 계도해서 방송이 정상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 이게 언론사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서... 컨센서스를 이뤄 가는 방향에서 책임자... 신중한 자세로... 실무진에게도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실무자들도 ...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