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2017년 제36차 방통위에서 논의된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관련 알맹이 2 — 제출 자료 어찌 다룰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By Eun-yong Lee

 

이=이효성 위원장(대통령 지명). 허=허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 표=표철수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 고=고삼석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10:20 표. 내일 국정감사인데 잘 되어 가는지. 4기 방통위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비를 잘… 그리고 방문진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됐는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외에는 못하겠다는데. 이게 그대로 지나가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 의견 정리해야.

:21 김. 듣기로는 방문진에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고 들어. 일단 자료가 올 텐데. 자료를 받아 보시고 미흡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사에 대한… 행정 절차는 무리하게 들어가선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22 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방문진 이사회 의결 사항 주문은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업무 검사 감독권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 다만 이사 중 일부가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 문제가 되니 선택적으로라도 하자며 일상적인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겠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방통위가 방송문화 진흥에 대한 업무 검사 감독권 발동한 걸 거부한 게 문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 이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돼. …… 왜 엠비시가 직원들을 해고나…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감독관청으로서 확인하기 위한 것. 그런데 방문진의 책임, 의무는 강*하면서 권한만 누리겠다는 의식이다. …… 접수되면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내야 한다.

:25 허. 김석진 위원 얘기했던 대로. 정식으로 (자료) 접수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낫다고 생각.

:26 이. 김 위원 의견대로. … 접수하고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