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6. 08:33

이러라고 출연연 지원하는 거 아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172명이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43건), 한국원자력연구원(39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19건), 한국해양연구원(10건) 등 예산을 많이 쓰는 기관의 비위가 많았다.
예산이 많다 보니 눈먼 돈도 생겼다. 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8개 기관 직원 48명이 은행·신용카드사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특정 금융사를 지정 금고로 쓰거나 법인카드 서비스 업체로 선택한 혜택을 누렸다. 구실은 해외 연수였으나 다녀온 곳이 주로 유명 휴양지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에서는 학회 참석을 이유로 1년간 무려 11번이나 해외 출장을 간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출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채 연구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릇된 길에 빠진 출연연을 감시할 체계마저 허술했다. 원자력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천문연구원의 비위를 감시할 감사직을 교과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낙하산 인사일 개연성이 크고,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맺은 관계를 깨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00ℓ짜리 방사성 폐기물 1297드럼이 서울 공릉동 한복판에 10년째 방치되는 것 아니겠는가. 원자력연구원 감사 체계가 엄격했다면 이럴 수 없다. 대전 대덕대로 원자력연구원 안에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9078드럼이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26년째 보관됐다. 2014년에나 안전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니 서울과 대전 시민의 불안을 키울 전망이다.
참담하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러라고 출연연에 피 같은 세금 들이는 것 아니다. 출연연 지원·감시체계를 총체적으로 수술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