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 08:38 ㅡ 이명박 정부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나.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에 미적댄 게 늘어나는 비위를 감추려 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에 부패 만연했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한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냄새 나는 돈’이 드러난다. 신재민 옛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두우 옛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사더니 일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위가 터졌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샀다.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2008년 3월 26일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다. 통신 규제 신뢰성은 물론이고 방통위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황 국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에서 일했다.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며, 가계통신비를 20% 인하하기 위한 방송통신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일조했다. 그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아 2009년 5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올 5월 통신정책국장으로 승승장구했으나 ‘레임덕 일등 공신’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는 황 국장 비위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산하기관 전반에 연루된 게 없는지 두루 살피기로 했다. 명명백백히 밝혀 하루빨리 오점을 떨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위 면직된 공직자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128%나 늘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83명이나 부패 행위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2008년 266명, 2009년 398명, 지난해 41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에 미적댄 게 늘어나는 비위를 감추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갈수록 레임덕은 심해지게 마련이다. 지금 기강이 풀어지면 수습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