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08:48 ㅡ 국고니 이용자 복지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수익 쓰임새 ‘세심히’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1.8과 2.1기가헤르츠(㎓), 800메가헤르츠(㎒)대역을 경매해 벌어들인 1조7015억원의 절반쯤을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예산으로 쓸 모양이다. (★수익을 국고에 환수했다가 55%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쓰려는 것인데 기금 조성 목적과 기존 집행 절차를 헤아리면 ‘하던 그대로’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 구조적으로 어려우나 정말 경매 수익의 ‘절반’을 SW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면 매우 과감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 정부가 SW에 신경을 좀 쓸 모양이로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IT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SW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차세대 컴퓨팅 운용체계(OS)를 개발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과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책 당국이 IT, 특히 SW ‘산업 생태계’에 주목하겠다니 크게 반길 일이다. 빈혈 상태인 국내 SW 산업에 매우 중요한 수혈일 것이다.
주파수 경매 수익의 55%인 9360억원쯤(정보통신진흥기금)을 5~7년여에 걸쳐 기획·출납할 지식경제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매우 소중한 종잣돈이다. SW를 비롯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줘야 한다.
꼼꼼하게 빈틈이 없이 기획해 될성부른 떡잎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지원금을 한 해 매출’로 삼아 연명하는 곳에 수혈하지 말라는 얘기다. 1만개, 3만개 등으로 특정 SW 보급 목표치를 정할 일도 아니다. 2000년대 초 “3만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팔 걷고 나선 정부 때문에 기업자원관리(ERP) SW 시장이 망가진 전철을 답습하면 곤란하다. 특정 SW나 기업에 직접 수혈(매출)하지 않되 건전한 생태계의 밑거름이 될 묘수가 절실하다.
관료가 ‘IT 진흥 열쇠’를 찾겠다며 사무실 탁자에 사업자를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안 된다. SW에 9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을 요량이라면 소리 소문 없이 산업·시장·이용자 곁으로 바짝 다가가야 한다. “어,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샀다는데 우리도 뭔가 하나 해야지” 하는 호들갑 떨어내고 진중하게 시장을 살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