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 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2008년 9월 8일 인터넷TV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의결하는 최시중 위원장.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외풍이 거세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세종로 20번지에 현판을 내건 지 7개월여 만에 일부 상임위원의 자리를 흔드는 풍문에 휘말렸다.
우선 최시중 위원장을 감도는 바람이 잦다. 3개월여 전부터 최 위원장이 연말 개각 때 국가정보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K 교수가 뒤를 이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K 교수는 17대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후보, 최시중 위원장, 이상득·박희태 의원 등이 참여하는 ‘6인회’에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 학자로서 여론 조사·분석에도 밝아 이명박 후보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이에 지난달 1일 방통위 월례조회에서 “내가 국정원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그만하라면 그만두겠지만 지금 할 일은 방통위가 제자리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라”고 주문해 소문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최근 K 교수가 방통위에서 KT로 방향을 틀었다는 풍문이 다시 돌면서 대통령실 유력(有力) 인사가 최시중 위원장 후임이라는 예측까지 새로 등장한 상태다.
여·야권 추천 상임위원 가운데 각각 1명씩 교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계속 잠복중이다. 3년에 달하는 상임위원 임기가 너무 긴 데다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에 교체 수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옛 정보통신부 정무직 출신 인사로 여권 추천 위원 1명을 교체할 것이라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가운데 1명에도 외풍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정책을 견제하는 힘을 보강하기 위한 교체론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다.
방송통신계 한 인사는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법에 명시한 것은 그 지위와 업무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1기 방통위가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교체설을 입에 올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국내 방송통신 시장과 산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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