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2017년 10월 13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외)

▴국회방송 갈무리

 

하나. “자료는 있었다. 지금 없다면 감췄거나 없앤 것일 터.”

 

[김=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이=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종=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이용자정책총괄과, 그담에 통신시장조사과에다가 2015년 3월 2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던 ‘이통사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및 경품 지급조사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시정조치안만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결정 하에 제출 안 된 겁니까?

이: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통신시장조사과장님. 두 분 다 일어나 보세요.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왜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종: 자료가 없습니다.

김: 왜 없습니까?

종: 그때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작성이 안 돼 있습니까?

종: 네.

김: 이 순간에 거짓이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고 공직에서 면직되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종: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자료가 없다!

종: 네.

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답변의 진위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수일 내로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 <박근혜 정부 방통위 ‘통신기업 100억 봐주기’ 증언 잇따라> ☞ https://newstapa.org/41291 2016년 12월 27일 <방통위, 국고로 가야 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 https://newstapa.org/36807 2016년 10월 12일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 ☞ https://newstapa.org/35363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하나. “사찰 정황 담긴 문서가 있었다. 지금 없다면 감췄거나 없앤 것일 터.”

 

[신=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이=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신: 그담에 (방송)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제가 입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거 보관돼 있는 걸 거예요.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이게 08년도니까, 최시중 위원장 때 겁니다. 이거 보면요. 별거 다 있어요. 케이비에스, 와이티엔, 민주당 쪽, 언론 쪽, 또 엔지오 쪽 움직임까지 해가지고요. 이거 뭐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시범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요, 다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효성 위원장님?

이: …….

신: 주간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등등 해가지고, 여기 읽어 보면요, 가관입니다. 방통위가 아니고 이거 거의 정보원 수준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최시중 방통위’ 언론계 동향 사찰 정황 문건 나와> ☞ https://newstapa.org/39648

 

▴국회방송 갈무리

 

하나.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에게 책임 있었다. 1년 4개월 동안 비위가 거듭 드러난 끝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석우 전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길을 터 준 것.”

 

[윤=윤종오 새민중정당 원내대표(울산 북구). 이=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 (얼마 전) 공관병 갑질 부대장님, 전역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이: 네.

윤: 근데 우리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석우 전 이사장님이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한 개입…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 근데 3기 방통위가 반려해서 결국엔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그거는 전임 위원장의 인사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윤: 사회적 관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감사를 청구하거나 징계를 제대로 하거나, 아주 위법하다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 징계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 https://newstapa.org/38872 2017년 2월 7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 가결> ☞ https://newstapa.org/38005 2017년 1월 12일 <낙하산이 망친 시청자미디어재단…1월 임금 체불 위기> ☞ https://newstapa.org/37156 2016년 12월 22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10억 원대 부동산 감췄나?> ☞ https://newstapa.org/36721 2016년 10월 5일 <복마전 이룬 시청자미디어재단 파견직 채용> ☞ https://newstapa.org/35244 2016년 9월 2일 <유승희 의원실,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 부탁 정황 또 나와> ☞ https://newstapa.org/34885 2016년 8월 17일 <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 https://newstapa.org/34686 2016년 8월 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채용, 특혜로 얼룩> ☞ https://newstapa.org/34554 2016년 6월 13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자격 없는 신입사원 채용 물의> ☞ https://newstapa.org/33919 2016년 4월 26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실은 비위 잡화점> ☞ https://newstapa.org/32978 2015년 12월 1일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 https://newstapa.org/3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