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할 텐데

?김경진 의원. 사진= 의원실 페이스북 갈무리.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 또는 감사와 관련된 감찰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감사 내지는 감사 체계나 감찰 관련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꼭 집어 가리킨 말입니다.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위원회 2018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향해서였는데요. 딱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않은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함께 비상장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산 방통위 서기관의 “직위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 물었죠. 동아일보가 채널A 지분소유 제한 법령을 어긴 걸 모르다가 2017년 2월에야 알게 돼 행정소송 늪에 빠진 것과 미디어렙A를 비롯한 종편 미디어렙 3사 지분소유 제한 관련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방통위 밑바탕을 흔들 큰일임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매여 뒤처리가 허술할 것으로 걱정된 나머지 터져 나온 회초리로 읽혔죠.
방통위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할 텐데 그리될 수 있을까요. 이효성 위원장 답변하는 걸 보니 갈 길 멀고 할 일 많은 성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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