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정치

강준만 김환표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2017년 4월 20일 초판 1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류상영. 2013년. “대형 로펌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관계는 겉은 법제화이고 민주화이지만, 속은 부패와 지대추구이며 사회적 총비용을 늘리는 행위이다. 민주화의 가치에 대한 배반이고, 세계화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8쪽).”

그럼에도 (2008년) 5월 29일 농수산식품부는 쇠고기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으로 이동시켰다. 5월 30일 밤에도 서울에서만 2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시내 중심가를 가득 메웠다.······중략······거리는 예비군 군복부터 유모차까지, 헌법 낭독에서 ‘텔 미’ 춤까지 다양한 모습들로 넘쳐났다(59쪽).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68쪽).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유식. “동종교배 인사의 해악은 수없이 많지만 두 가지 점이 특히 문제다. 첫째는 권력 인맥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결국은 끼리끼리 뭉쳐 공복 의식보다 사적 이익을 좇게 된다. 당연히 소통은 차단된다. 둘째는 줄 대기가 능력과 성과의 척도로 부각돼 공직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곳곳에 불만과 불신의 피로가 축적된다는 점이다(101쪽).”

장자연 사건 와중인 2009년 3월 24일 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방송통신비서관 김 모 행정관과 같은 부서 장 모 행정관, 방통위 과장급 간부 등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한 룸살롱에서 케이블 방송업계 관계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수일 후에 드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105쪽).

영포회는 지난 1980년 결성된 경북 포항·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으로 만들어졌다(145쪽).

(2010년 12월 31일 이명박 정부 인사.) ‘왕의 남자’로 불리는 박형준 전 정부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각각 상근직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임명했다(186쪽).

‘6인회’는 2007년 대선 당시 대선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이르는 말로, 이명박을 비롯해 ‘큰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실세’ 이재오 의원, ‘정치 9단’ 박희태 국회의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덕룡 전 대통령 특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34쪽).

2012년 4월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7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262쪽).

(2012년) 7월 10일 이상득은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상득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272쪽).

김무성: 너거,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기자들: 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김무성: 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다음이 근절이고······. 하여간 영애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304쪽).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코바코 사장 공모 지원서를 보면, 곽성문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MBC 기자 시절) 당시 큰 영애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같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헤 대표의 측근이 됐고, 의정 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며 노골적인 친박 이력을 내세웠다(393쪽). 

  (김기춘) “그는 법비, 법을 악용한 도적이라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말했다(5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