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소식 된 검찰의 방통위 수사

2019년 10월 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김경진: 위원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 2015년도에 단통법 또는 과다 경품과 관련해서 방통위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이게 전전임 방통위원장,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또 총괄과장,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2018년 3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인··· 아마 수사가 종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한상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파악해 보시고. 그게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리와 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사 중 한두 곳과 중대한 결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여서, 방통위 내부 감찰로도 해결이 안 됐고, 결국엔 검찰에 수사 의뢰된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꼭 챙겨 보십시오. 한상혁: 예. 계속적으로 채근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라도 제출하십시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