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의 함정

금태섭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11년 6월 22일 초판 1쇄.

우리 사회는 정체성이나 신분을 속이는 문제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 만큼 엄격한 법규범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대표적인 예다. 5·16 직후인 1962년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중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47, 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