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방통위 상임위원의 약속된(?) 임기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14년 4월 취임한 뒤 최근까지 2년 2개월째 활동해 제1기 형태근 위원처럼 임기 3년을 채울 태세. 법에 정해 둔 건 아니나 옛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사이에선 차관급 자리인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씩만 하자”는 암묵적 약속이 있었다. 정무직(장차관) 자리 하나를 두 개처럼 쓰기 위한 꾀. 이를 형태근 위원이 처음부터 무너뜨리며 3년을 독차지했는데, 제2기 방통위에서 신용섭•김대희 위원이 1년 9개월과 1년 5개월로 나누어 맡아 애초 뜻을 되살렸다. 하지만 이기주 위원이 다시 3년을 채울 기세라 방통위 사무처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기주 위원이 후반 임기마저 모두 차지하면 그만큼 방통위 사무처 인사 적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 하나. 제1기 방통위(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에선 상임위원마다 심판정에 들어가는 차례가 정해져 있었다. 위원회 전반기엔 ‘형태근‒이병기‒이경자‒송도균(부위원장)‒최시중’순, 후반기엔 ‘‘형태근‒이병기‒송도균‒이경자(부위원장)‒최시중’순으로 들어갔다. 제3기(2014년 4월 ~ )에선 위원장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을 빼고는 상임위원 간 차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

▴2016년 10차 ~ 27차 방통위 상임위원별 심판정 입장 시간. 12, 14, 16, 18, 20, 22, 25, 26차 방통위는 서면 회의였다. 빈칸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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