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무위와 미방위 보며 뿌듯

28일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 독과점을 부추기고 (공정)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됐다’고 SBS가 전했다.

한국 매체가 CJ헬로비전을 삼키려는 SK텔레콤 때문에 시민이 밑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SK텔레콤 같은 대기업의 자본(광고)에 쉬 휘둘리는 일이 잦기 때문. 하여 SBS가 그리 보도한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 들리지만 ‘보도한 게 매우 잘한 일’이라고 나는 본다.

가슴 뿌듯한 건 <뉴스타타>는 진즉 — 2015년 12월 17일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앞두고 ‘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으로 독과점을 방관하느냐(http://newstapa.org/30769)’고 정부에 물었다는 점.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콕 집어 가리켰고. 옛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어진 정책 당국의 이른바 ‘경쟁 촉진’ 기조를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내민 것도 좋았다. 잘 비꼬아 줬으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정 위원이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는 사기도박단이 이용한 주파수 탐지 과정에서 법원의 (전파) 감청 영장 없이 영상과 대화를 수집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려줘서 불법 도박단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는데 전파관리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화와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느냐”며 “전파 질서를 위해서만 된다는데 (계속)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감청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도 귀가 빳빳. 특히 그가 “언론에도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덧붙인 게 <뉴스타파>가 올 4월 1일 보도한 ‘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http://newstapa.org/32414)’일 것이라 여겼기에. 또한 뿌듯. 성역 따위 없는 <뉴스타파>이기에.

<뉴스타파>처럼 자본이나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취재해 올바로 말할 수 있는 매체가 더 많아져야 하리라.

▴20대 국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파관리소의 영장 없는 전파 감청 문제를 지적하는 이재정 미방위원(왼쪽)과 답변 준비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