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블랙피쉬 펴냄. 2021년 4월 5일 초판 1쇄.

 

“판례가 이렇네” 하고 끝내버리는 건 오히려 게으른 태도일 수 있다. 판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은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37쪽).

 

 2018년 근로자 상위 40 ~ 50%의 연봉 평균이 2,864만 원이다(100쪽).

 

지난 10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116쪽).

 

 세계 노예 지표(Global Slavery Index)는 2016년 대한민국을 167개국 중 32번째 위험 국가로 평가했다. 2018년 발표한 지표에서는 추정 노예 수가 9만9,000명으로 2016년 20만4,900명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130쪽).

 

윤 씨는 결국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인 1989년 10월 20일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34쪽).

 

항소심 진행 중인 2020년 6월 뒤늦게나마 우체국은행은 당사자들의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우체국은행의 장애인 차별로 정신장애인들이 2년 4개월 동안 겪은 아픔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169쪽).

 

 내가 사법연수생이던 시절, 법관은 오로지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1등부터 800등까지 줄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50등 안에 들어야 안정권이고 검사는 300등 안에 들어야 안정권이라는 말을 들었다(237쪽).

 

 녹음·속기 신청서 양식

 민사·가사·행정사건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에 의거하여 변론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 녹화)에 의거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영상 녹화)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247쪽).

 

 법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판사를 만날 때면 몰래 교재를 꺼내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던 사법연수생들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법조 윤리는 집어 던진 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좋은 성적만 챙기려 했던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치는 불량 판결문을 내놓고 있다(2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