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음.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2019년 5월 13일 초판 1쇄. 사건부호를 보면, 보통 ㄱ은 1심, ㄴ은 2심, ㄷ은 3심을 뜻하는데, 형사재판은 고(1심), 노(2심), 도(3심)으로 표시된다(56쪽). 전문법칙은 전문, 즉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70쪽).······중략······형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도 전문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형사(사법경찰관)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가 당신(피의자)의 말을 듣고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고, ‘참고인진술조서’도 경찰이 범죄피해자(고소인)·목격자·사건관련자 등 참고인의 말을 받아쓴 것으로서 ‘전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는 모두 전문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71..

장영은 지음. 민음사 펴냄. 2020년 3월 1일 1판 1쇄. 1943년, 마르그리트 도나디외는 을 출간하며 마르그리트 뒤라스라는 필명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박금이가 박경리로, 천옥자가 천경자로 되는 순간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뒤라스에게 삶은 오직 두 시기, 작가가 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20쪽). 버지니아 울프는 글을 쓸 때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느꼈다(41쪽). 긴스버그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의 삶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동시에 여성이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수호했다(110쪽).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1972년 여성주의 잡지 를 창간했다(137쪽). 박경리가 에 1969년 6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는 각 부마다 연재 지면이 바뀌는 곡절..

홍성일 지음. 어진선 그림. 돌베개 펴냄. 2014년 3월 12일 초판 1쇄. 우리나라에는 1987년까지 프레스카드 제도가 있었어요. 국가가 뉴스를 쓰는 기자를 관리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프레스카드, 다시 말해 ‘보도증’을 받은 이들만 기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13쪽). 언론사의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는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언론사의 조직 구조는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에서 따르는 상명하달의 위계 구조군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뉴스를 검증하고 정제하며 보완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뉴스의 통제, 기자의 취재 자율성 제약, 뉴스 조직 전체의 보수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요. 흔히들 언론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언론사 조직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105쪽). 구조를 바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