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이제영, 허인 지음. 시간의물레 펴냄. 2015년 12월 28일 초판 1쇄.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논평을 했을 경우 그 논평은 사회 제 세력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론기관은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이외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 제 세력, 특히 이해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고 하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의 독립성을 말하여, 이른바 대항 권력으로서 언론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8쪽). 경영권과 편집권 분리는 소극적으로는 상호 간 업무의 불간섭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공익성을 지닌 질 좋은 정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려는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선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초판 1쇄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는 2020년······중략······6월 5일 개원했다. 6월 9일 정청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1쪽).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4항······중략······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펴냄. 1999년 12월 10일 인쇄. 1989년 1월 14일 제3차 중앙위원회(프레스센터) 89년 운동 목표 설정: 언론 해방 투쟁 원년 선포, 89년 예산 편성, 구정 휴무 결정, 남북 언론인 교류 추진 필요성 확인과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단위 노보 편집인 및 공보(방)위원장 회의: ‘언론노보' 창간호 발행 문제 논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구성 합의. 3월 10일 ~ 12일 민주언론실천 특별 공연 ‘저 평등의 땅에 평화의 바다에' 개최(문화체육관) 4월 15일 6공 정권 언론 탄압 규탄 및 민주언론실천 공동 투쟁 대회(한겨레 편집국) 4월 18일 민주 언론 쟁취 전국 언론노동자 결의 대회(프레스센터 앞): 합수부 언론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한겨레신문 지원 방문. 5월 30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