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스마트TV 촉진, 망 중립성에 달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달께 스마트TV 서비스를 내놓는다. 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제공하는 융합형 상품이다. 집 전화를 통신회선에 연결하듯 기존 디지털TV의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단자를 스마트TV용 셋톱박스(스마트박스)에 꽂으면 된다. 이런 편의성과 다음의 인터넷 콘텐츠 생산·관리·제공 능력에 힘입어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융합 시장엔 새로운 선수(사업자)가 많을수록 좋다. 가뜩이나 몇몇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IP)TV의 융합기능이 기대치를 밑도는 터다. IPTV가 지난 3년여간 케이블TV 대체재로 방송시장 발전에 적잖이 기여했으되 통신 융합 서비스에는 미진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다음의 스마트TV가 IP..

원전 관리, 허투루 하지 말라 지난달 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에 전력 공급이 12분간이나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발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전 냉각 체계를 위협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도 냉각에 실패해 노심이 녹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다. 그나마 고리 1호기 원자로를 세운 채 잔열을 제거하던 단계였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2일이나 늦게 보고했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원전 규제·진흥 기관을 분리했다. 더 투명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를 바랐다. 늑장 보고 사태를 빚으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시킨 게 아니었다. 고리 원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 설비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에 정부 동력 결집할 수 있을까 17일부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910년대 초 일제가 도쿄를 원점으로 삼아 종이에 그린 지적도를 디지털화한다. 지난 100년여간 지진이 잦아 원점(도쿄)이 흔들린 탓에 우리 지적도에도 오차가 생긴 터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이나 들여야 할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 땅 넓이(지적)와 지도가 조금 어긋났기로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6.1%에 달하는 554만여 필지에 대한 지도와 측량이 어긋난 상태다. 이를 둘러싼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대에 이른다. 지도와 어긋난 땅의 실제 넓이를 다시 측량하는 비용만도 매년 900억원이나 든다. 지적 재조사 필요성은 비..

이동통신 소비자 ‘기만’은 자충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3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휴대폰 44종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씩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액을 소비자 보조금으로 이용해 비싼 휴대폰을 특별히 싸게 파는 것처럼 꾸몄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제조 3사도 같은 기간 휴대폰 209종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평균 23만4000원씩 대리점에 지급했다. 이 돈 역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제품 공급가를 부풀리는 데 쓰였다. 휴대폰 출고·공급가를 부풀린 뒤 많이 깎아 주는 듯 행세했다. 이건 기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폈더니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플 ‘아이폰’에는 제조사 장려금 지급이나 통신사업자 출고가 부풀리기가 없었다. 낯부끄러운 일 아닌가...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은 기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공고한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 단가를 두고 업계가 반발했다. “수익성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센터는 건물 고정식 태양광설비 1㎾당 기준 단가를 지난해(718만원)보다 30.75% 내린 497만원으로 정했다. 단가를 내린 이유는 태양광 모듈 가격이 떨어져서다. 지난 2년간 35%나 하락해 1.302달러에 닿았다. 핵심 부품 가격이 떨어졌으니 설비 시공가를 내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1㎾당 300만원 정도에 시공할 수 있다는 업체까지 있는 터다. 현실이 이렇다면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을 쉬 납득하기 어렵다. 업계의 큰 호흡이 요구된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 곤란하다...

‘유희왕’ 유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내 친구는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 친구를 낳은 아내와 내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드물어서다. 웬만해선 컴퓨터를 켜지 않다 보니 그 친구도 자연스레 인터넷에서 멀어졌다.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장기판이나 이런저런 보드게임을 들고 귀찮게 달려든다. 그리고 그에게… ‘닌텐도DS’가 있다. 세뱃돈 등속과 한 권에 100원쯤 쳐주는 독서 포상금을 모아 사느라 또래보다 한참 늦게 손에 쥐었다. 그나마 ‘집에 있는 토요일 낮 두 시간’만 즐기기로 했다. 은근히 일이십 분씩 약속한 시간을 넘기기도 하나 시계에 주목하며 스스로 조절하니 크게 나무랄 게 없다. 그 친구는 한동안 나를 ‘닌텐도DS’ 세계로 꾀어냈다.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야구·축구 게임을..

일 잘하는 국회는 언제나 올까 면책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이 200개쯤 된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쯤 특권에 앞서 일거리부터 찾는 국회의원을 만날까. 19대 국회를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채울 수 있을까. 지난 15일 18대 국회 제306회 임시회 기한이 끝났다. 아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같은 대·중소기업 공생 관련 법령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 전자거래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산업입지·개발법, 온실가스배출권할당·거래법 등도 발이 묶였다. 전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까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먹는물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줄줄이 제자리걸음이다. 18대 국회 임기인 5월 말이..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실효 있을까 정부가 지난 16일 정보통신 매체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인터넷·스마트폰·PC·케이블TV·인터넷(IP)TV별로 음란물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가 핵심 표적이다. 업체로 하여금 ‘음란물 차단기술’을 반드시 갖추게 하고, 정부 합동 감시태세를 가동한다. 5월부터 사이버 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음란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기술·교육·단속을 망라한 ‘첫’ 종합적 대책이어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책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까지 힘을 보태니 의의가 특별할 만도 하다. 실효가 있을까. 단속을 강화해 음란물을 ..

불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하다니 공정 거래는 시장 경제 주춧돌이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함께 발전한다. 독과점처럼 ‘욕심이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사회적 합의 결과다. 이런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기업이 많다니 문제다. 삼성전자는 조사 나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문전에서 박대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자료(PC)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 업무 책임자가 조사원을 회피했는가 하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어디 삼성전자뿐인가. 조사원이 들이닥치자 PC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장면을 연출한 기업도 있었다. 이를 ‘자랑스러운 후일담’으로 여기니 그저 기함할 노릇이다.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엄연히 공무 집행을 방해했음에도 경영진은 “잘 대처했다”고..

‘와이브로’ 주파수 낭비 없으려면 KT와 SK텔레콤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용 주파수가 다시 할당됐다. 이달 30일부터 7년간 KT가 193억원을 내고 2330~2360메가헤르츠(㎒), SK텔레콤이 173억원에 2300~2327㎒ 사이를 쓴다. 폭 30㎒, 27㎒씩이다. 지난해 8월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벌루션(LTE)’용 1.8기가헤르츠(㎓)대역 내 폭 20㎒의 가격이 9950억원에 달했던 것을 헤아리면 매우 싸다. 2005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인 1170억원과 비교해도 많이 싸다. 재할당 대가가 싼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롯한 여러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LTE와 와이브로에 동시 투자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실제로 당국자는 “엄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