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월성 원전 찾아간 홍석우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제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찾아갔다. 애초 일정에 없던 방문이다. 홍 장관은 “(고리 원전 1호기 단전사고 은폐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근무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주요 설비의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력 생산·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원전을 둘러싼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불식하려는 동선이다. 원전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려는 홍 장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혹여 오해를 살까 염려된다. 올 11월 20일로 설계 수명(30년)이 임박한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할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서다. 홍 장관의 방문과 안전 운영 주문이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땅 고르기 작업으로 해석될..

수출입 통계 제대로 못 내는 정부 무역수지가 또 오류에 빠졌다. 지난 1일 발표된 2월 무역 흑자 속보치 21억9000만달러 가운데 6억6000만달러가 잘못 집계됐다. 실제 흑자 규모는 15억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무역 흑자 ‘확정치’를 17억4000만달러나 과다 계상한 지 두 달만에 같은 실수를 재연했다. 지난달 관세청이 “수출입 통계 검증장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잘못을 되풀이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지금은 유럽 지역 여러 국가의 재정이 위태로운 시국이 아니던가. 기업은 이런 수치를 믿고 상품 수출 전략을 짤 수 없다. 그나마 지난해 12월처럼 ‘확정치’가 아닌 ‘속보치 오류’여서 다행이나 이래선 곤란하다. 무역수지는 무역 외 수지와 함께 국..

IDC 전력 수급 체계 전환할 때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전기요금 때문에 끙끙 앓는다. 원가보다 싼 전기료를 개선하려고 산업용부터 인상한 여파가 IDC를 직접 때렸기 때문이다. 지식서비스산업용 요금 특례도 누리지 못해 관련 비용이 평균 13% 이상 치솟았다. 올 1월 전기료가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난 곳도 있다 한다.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중심축인 데이터센터에게 전력은 생명이다. 전력이 꼭 있어야 하니 비싸면 비싼 대로 요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IDC가 수도권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지라 정부의 양해를 구하기도 어렵다. 지식경제부가 수도권에 IDC의 80%가 몰려 송전 손실을 늘리고 지역 간 수급에 불균형 현상을 빚는다고 지적한 터다. 사정이 이렇다면 근본적 전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지상주의 벗을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여전히 ‘성과’ 지상주의에 매여 있다. 그나마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책 과제 연구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단기 성과에 치중한 관리(49%)”가 문제라는 지적이 분출했다. “성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성과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를 수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총체적으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단기 ‘성과’에 몰입해 연구를 독촉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성과 활용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응답이 24.7%나 되니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지 염려될 정도다.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성과를 요구하는 구조를 쉬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신 결합상품 선택 더 쉬워야 지난해 말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구가 1117만세대에 닿았다. 주민등록 2003만 세대 가운데 55.8%가 결합상품을 쓴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대세다. 인터넷·집전화·이동통신·인터넷(IP)TV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두세 개를 한 꾸러미로 묶어 구매했을 때 요금을 깎아 주는 게 결합판매제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7년 7월 결합판매를 허용한 뒤 요금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 할인율을 10%에서 20%(2008년 5월), 30%(2009년 5월)로 계속 완화했다. 그만큼 더 싼 결합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미 요금 인가를 받은 상품일 경우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애처로운 내 ‘유리지갑’ 지난 13일부터 2011년 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에 대한 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2006년 이후 정산에서 빠진 것도 신청할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해 원천징수분 정산 결과 6만원쯤을 더 냈기 때문이다. 2010년 치 정산에서도 12만원쯤 더 냈다. ‘혹시 돌려받을 게 있을까’ 하여 환급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나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혜택(?)을 수년째 놓쳤다. 게으른 탓이다. 이런저런 세금 공제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 공돈이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흥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품앗이’에 얼마간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정부가 세금으로 나를 비롯한 여러 시..

지금 중소기업은 “봄이 봄 같지 않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지난주 어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업체 대표가 “여전히 춥다”고 말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직원 월급 줄 걱정에 맞닥뜨린 CEO(최고경영자)가 많다”며 “그야말로 춘궁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아픈 말도 했다. “한국이 10년 전에 유무선 통신 강국이 됐고 최근엔 전자정부 강국으로 칭송되지만, 그 모든 걸 이룬 밑거름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시름이 깊다”는 것이다. “춘궁에 월급을 제대로 준 것만으로 대단한 기업으로 평가된다”고 하니 심각하다. 6년째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한 박아무개 대표도 “수년 간 회사를 거쳐 간 직원 수가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수준”일 정도로 근근이 버텼다고 한다. 오랜 불황에 따른 생존 위협이 중소기업 턱..

정부 콘텐츠 업무 분장 ‘2회전’ 시작하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콘텐츠 양성’을 설파했다. 관련 업무를 문화부가 주도해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애플보다 약한 것은 기기와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문화 자원을 원천으로 창조된다”고 강조했다. 옳다. 다른 이유가 있어 ‘대장금’과 ‘케이팝(K-POP)’이 성공했겠는가. “콘텐츠 발전은 결국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에서 출발한다”는 최 장관의 인식과 정답이 일맥상통한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만큼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인 콘텐츠 발전 계획을 짜겠다는 문화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계할 게 있다. 정권 임기 말에 도지게 마련인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분장 다툼이다. 지난 2008년 옛 정보통..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 빈틈 없어야 올 12월 31일 새벽 4시에 있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노력을 경주한다. 아직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55만5000여곳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국내 1734만여 가구의 3.2%다.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에 가입했거나 디지털 TV를 가진 가구, 공시청 설비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한 가구를 뺀 사각지대다. 이들은 디지털 TV를 따로 사거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한 올해 말부터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아날로그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 효용을 높이고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되 애초 시청자가 바란 게 아니다. 국가가 제안해 ..

핵안보? ‘핵탄두’ 폐기부터! 원자력 기술은 특성상 쓰임새를 군사적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없다. 태생이 그렇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에 쓰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국가별 정치적 선택에 따라 핵폭탄을 보유했거나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핵연료 재처리 여부도 해당 국가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힘이 센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불과했다. 몇몇 나라가 힘센(?) 그런 선택을 거듭한 결과 지금 지구에는 핵탄두가 1만9500개쯤 있다. 지난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한창일 때 핵탄두가 6만5000개에 달했던 것을 헤아리면 그나마 다행이나 여전히 지구를 송두리째 망칠 규모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2009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