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미디어법 또 밀어붙인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방송사업자 1인의 미디어렙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하는 등 한나라당이 바랐던 대로 밀어붙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여론을 듣지 않은 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까지 덧붙였다. 또다시 불통인가. 주요 미디어 관련법마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재연됐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달 10일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을 빚을 게 당연해 보인다. ‘날치기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합의할 줄 모르고 힘만 쓰는 정치’를 할 건가. 새로운 미디어렙 체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6개월..

서민 제품 짬짜미 더 이상 “안 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소비자판매가격을 짬짜미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446억4700만 원이 부과됐다. (짬짜미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 주는 ‘리니언시’를 이용해 LG전자는 전액, 삼성전자는 50% 감면된다니 이거야 원!) 두 회사가 짬짜미한 시점은 뉴욕 월가발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창 고통스러웠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였다. 경제 위기에 시름하는 소비자에게 굴지의 대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 덤터기를 씌웠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다. 무슨 첩보 영화라도 찍듯 퀵서비스와 유무선 전화기까지 동원해 새 노트북PC 출시가격을 인상하기로 짬짜미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특히 ‘최저가’ 세탁기 생산을 중단한 뒤 대체..

청풍(淸風) 한때 ‘청풍초(淸風草)’가 이야깃거리였다.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189명이 “공직 사회에 맑은 바람(淸風)을 일으키자”며 ‘청풍초’ 모임을 시작했다. 고시에 합격한 해가 1980년이니 31년이나 됐다. 동기 모임이 유다른 관가에서 새삼 ‘청풍초’에 눈길이 쏠린 것은 최근 위용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 임태희 옛 대통령(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장차관급 정무직 진출이 활발해 이채로웠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서필언·이삼걸 행정안전부 제1·2차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현동 국세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최규연 조달청장, 김화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우기종 통계청장 등이 현직에 있다. 1981년 제23회 사범시험에도..

지망(志望) 저도 설 쇠러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4·11 총선이 코앞인지라 여러 어르신 관심이 자연스레 지역 출마자에 쏠리더군요. 밥상머리에 앉아 두런두런 12·19 대선을 조망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어, ○○○ (예비) 후보는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네”로 말길을 트더군요. 그 후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생은 일면식도 없는 동창에게 ‘묻지 마’ 지지를 할 만큼 몰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홍보용 명함 속 이력을 통해 눈길과 말길을 트는 과정에 불과했죠. 학연이나 지연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마련이되 ‘상식 밖 선택’을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총선과 대선을 맞습니다. 그래야 올곧은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치에 뜻을 둔 이들..

방통위… 중심 잃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람 앞 등불 같다. 직원 비위가 잇따른 끝에 최시중 위원장까지 사퇴해서다. 그는 제1기 위원회(2008년 3월 26일~2011년 3월 25일)로부터3년 10개월간 방송통신 정책의 꼭짓점이었다. 수장이 물러났으니 방통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가뜩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에 실패한 책임이 방통위에 몰린 터라 충격이 가중됐다. 최 위원장의 제2기 임기가 2년 2개월이나 남았으되 총선·대선이 있는 해인지라 후임 인선이 녹록지 않다. 청와대에서 후임 지명을 서두른다고는 하나 후보자 지명도와 무게가 벌써 퇴색하기 시작했다. 방통위가 오랫동안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조직 전체가 죽고 살 갈림길에 설 것이다. 방통위 모든 직원에게 “중심을..

여태 한인 과학자? 우물 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국내 산업계와 함께 연구할 뜻이 있는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를 조사했더니 87명이 127건을 접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나노기술(NT) 융합,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당장 필요한 기술들에 수요가 몰렸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캐나다·독일·미국·일본 내 120개 산학연에서 일하는 과학기술자와 국내 기업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KEIT에는 이 사업 목표인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에 걸맞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쏟으라고 주문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주사무소·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연구개발(R&D) 애로..

‘스마트 그리드’ 벌써 포기? ‘스마트 그리드’를 벌써 포기하는 건가. KT·SK텔레콤·한국전기연구원이 관련 조직과 사업을 줄였다. 전기연구원 내 조직별 문패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니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스마트 그리드 추진 4팀을 2개로 줄였다는 사실이다. 사장 직속 ‘스마트그리드추진실’을 불과 3년만에 개발사업본부 아래 ‘추진처’로 끌어내렸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까지 아예 지울 작정이었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한국전력은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단지’와 ‘한국형 마이크로그리드(K-MEG)’과 ‘원격 검침 인프라(AMI) 보급사업’을 이끌었다. 세 사업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려는 국내..

소셜커머스 쿠폰 환불 진즉 했어야 A씨는 지난해 3월 25만 원을 주고 한 의류매장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구폰을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샀으나 유효기간(3개월) 안에 쓰지 못했다. A씨는 25만 원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았을까. ‘0원’이었다. 업체는 유효기간 안에 쿠폰을 쓰지 않은 A씨 귀책으로 몰았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쓸 수 없다”고 충분히 알렸으니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가 싼값(할인)을 기대하고 ‘유효기간 내 이용 조건’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게 맞을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할인 쿠폰도 매매·교환 따위의 상행위에 따라 생긴 채권이다. 거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안정적으로 하자는 약속을 그 안에 담았다. 이런 채권이라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적정 소멸시효..

방송통신 ‘이용자’ 볼모 삼기 유행하면 곤란하다 KT가 오늘부터 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마트TV의 망(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한다. TV로 인터넷을 쓸 수 있되 게임·음악 등 이용자 편의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는 접속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만든 스마트TV가 국내에서 100만대쯤 팔렸고, 10만명 정도가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10만여 스마트TV 이용자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접근권을 위협한다. KT가 포털 같은 인터넷콘텐츠사업자와 ‘망 중립성’ 갈등을 빚는 상황을 감안하면 장차 1784만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변화라 하겠다. 이용자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선택한 서비스의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쓸 권리가..

이·계·철 이. “이명박 정부에 인물가난이 들긴 들었다”는 반응부터 일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나이(72세)와 이력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었다. 누구도 ‘최시중 후임 이계철’을 쉬 예상하지 못한 탓에 ‘인물가난’이 신경질적으로 솟은 측면도 있다.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이 이리저리 돌아다닌 건 당연했다. 그 자리가 본디 무겁기도 하거니와 그가 정보통신 정책 꼭짓점(정보통신부 차관)에서 내려온 지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남겨 둔 임기가 2014년 3월 25일까지 2년 1개월이나 남은 터라 후임의 맡은 바가 중요한 때여서다. 그가 어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방통위 존폐는 물론이고 한국 방송·정보통신이 진퇴하리라. 계. 계보 속에 뜻을 모으는 경향이 강한 관가에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