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건전한 통신윤리’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최병성 목사의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를 ‘헌법 취지에 맞다’고 결정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나머지 다섯 재판관이 합헌으로 보았다. 판결 관건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 헌재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게 추상적이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률이라는 시각이다. 시민이 용인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행위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얘기다. 도대체 ‘건전한’ 인터넷 게시물이란 무엇일까. ‘쓰레기 시멘트’는 물론이고 나체 사진 같은 것을 건전한지, 건전하지 아니한지를 두고 열에 열이 한뜻일 수 있을까. “이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MVNO가 시름시름 앓는다는데 20여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시름시름 앓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망을 도매로 싸게 산 뒤 이윤을 붙여 되파는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얘기다. 6개월쯤 사업을 벌였음에도 가입자 40만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국내 5438만여 이동통신 가입자의 1%인 54만명을 돌파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미리 손봤다. 망을 가진 사업자(MNO)와 MVNO 간에 벌어진 도매 거래 갈등을 중재했다. 적절한 도매 대가를 MVNO 활성화의 열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소매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였다. 그랬음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한 나머지 SK텔레콤·KT·LG유..

통신설비 제공, 방통위와 KT의 큰 호흡 필요하다 통신서비스는 전기나 철도처럼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탓에 아무나 경영할 수 없어 자연스레 독점상태에 이른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국영·공영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이더라도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1980년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쓴 국내 기기·선로·설비도 대부분 한국전기통신공사(KT)가 독점했다. 1991년 시외전화시장에 데이콤이 진입하면서 독점 구조를 깼다. 한번 트인 민영화 물꼬는 1994년 이동전화(신세기통신), 1996년 국제전화(데이콤), 1997년 시내전화(하나로통신), 1998년 초고속 인터넷(두루넷)으로 넓어졌다. 성공적인 듯했다.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한 뒤 서비스 질 저하를..

‘스마트 그리드’는 즉시 가야 할 길 아메리칸 인디언 가운데 하나인 이로쿼이 부족연합은 “우리의 결정이 다음 일곱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범을 따랐다. 자연을 겸손히 접하며 환경을 지켰다. 미국 환경단체 그린포올(Green For All)을 만든 반 존스는 이를 “조상의 행동으로 형성된 세상을 물려받은 우리는 그 세계를 후손에게 넘겨줄 때까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무책임하게 뒷자손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얘기다. 반 존스의 인식이 미국에만 얽힌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 인류가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긴 지 오래다. 애초 촌락이었고,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6℃쯤 높아지면 매우 곤란한 운명 공동체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고, ..

SNS 폐해… 그래도 ‘자각’이 열쇠 ‘채선당’과 ‘된장국물녀’가 연일 인터넷을 달궜다. 채선당 사건은 “종업원이 내 배를 걷어찼다”는 임산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비난 방향이 격렬하게 요동했다. 종업원을 겨냥했던 인터넷 마녀사냥이 일제히 임산부로 쏠렸다. 된장국물녀 사건에선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된장 국물 그릇을 든 여인의 손에 어린이가 뛰어든 폐쇄회로(CC)TV 장면이 확인된 뒤 잘잘못을 따지는 마녀재판으로 변했다. 일방적인 사냥감이었던 여인이 재판정에 선 형국이니 극적이기까지 하다. 14세기 유럽에나 어울릴 마녀재판이 21세기 한반도에 횡행하니 씁쓸하다. 사회적 통념과 통념이 워낙 거세게 충돌하는지라 쉽사리 한쪽에 서기 두려울 지경이다. 통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게 마련임에도 맞부딪치..

올바른 ‘인터넷 중독 대응책’ 함께 찾자 만 5~9세 어린이의 인터넷 중독률이 7.9%로 20~49세 성인의 비율(6.8%)보다 높아 탄식을 자아냈다. 10~19세 청소년의 중독률은 10.4%에 달했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가정(14.2%),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13%), 한 부모 가정(10.5%) 자녀의 중독률이 더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청소년이 인터넷 매개체인 스마트폰에 중독된 비율도 11.4%나 됐다. 모든 연령의 스마트폰 중독률인 8.4%보다 3%포인트나 높았다. 행정안전부가 그제 내놓은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다. 어린이·청소년 열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코를 박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응해 기숙형 치료, 가정방문 상담 등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

선거철 SNS, 어느 장단에 맞추란 얘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기간 중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이용자의 실명 인증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요구했다. 공문까지 보낸 걸 보니 사후 제재의 근거로 삼을 모양이다. 당장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는 인터넷 실명제를 되살린 본뜻이 무엇일지를 두고 관련업계가 설왕설래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새 실명인증체계를 갖추기도 어려운 터라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얼마 전 인터넷·SNS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선관위다. 전면 허용과 실명제 요구가 배치된 나머지 혼란을 부추길까 염려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

그리운 공영방송 오죽하면 거리로 나섰으랴. 기자에 프로듀서(PD), 간판 뉴스 진행자까지다. MBC가 그렇다. 1월 30일 이후로 한 달을 훌쩍 넘겨 파업했다. 부장 이상 간부 8명이 합류하고, 보도국 기자 166명이 집단 사직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결연하다. 쉬 끝날 사태가 아니다. KBS도 심각하다. 그제 오전 5시부터 총파업했다. 24시간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마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한다. 이 정도면 동맹 파업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일을 멈춘 이유는 ‘낙하산 사장이 훼손한 공정 방송 복원’으로 모였다. “공정히 방송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는 여러 기자·PD의 자괴가 파업으로 분출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두언·남경필 의원까지 MBC·KBS·YTN 등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앉..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유출 행위 엄벌해야 SK텔레콤·KT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19만8000여건이나 유출됐다. 두 사업자의 협력업체 직원 5명이 가입자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컴퓨팅 프로그램을 임의로 만든 게 화근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훔친 정보를 한 건에 10만~20만원을 주고 산 뒤 두세 배씩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혐의를 쓴 이가 75명이다. 이들에게 특정인의 위치 정보 등을 알아 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1000여명이나 됐다. 어쩌다 우리 사회에 훔쳐보기가 만연하게 됐는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빼돌린 정보가 빚추심이나 불륜 현장을 추적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니 그저 기함할 따름이다. 엄벌해야 한다. 이동통신 시장 근간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흔든 범죄여서다. 정보가 빠져나간 ..

여전한 고압적 통신사업 갑을 관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내 중소 이동통신망(네트워크) 장비업체에 전체 설비 계약금의 0.8%에 불과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코나 주니퍼네트웍스 같은 다국적기업에겐 3%쯤 지급하는 모양이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 기업 간 계약을 두고 “많다 적다” 참견할 일은 아니나 국내·해외 업체의 요금(비율) 차이가 세 배나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밖으론 ‘공생’을 말하나 안으론 여전히 중소기업 고혈을 빨아 가는 것 아닐지 심히 염려된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옳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권고한 ‘국가 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안’에 맞춰 비율을 10~15%로 올리는 게 좋겠다. 한꺼번에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우면 이석채 KT 회장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