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방통심의위 “박명수씨, 말 좀 살펴서 합시다” ★ 5일 오전 10시 57분 전자신문 인터넷 판에 게재된 이 기사를 오후 6시 15분까지 18만4383명이 읽었다. 으음…!! 전자신문 IT/과학 | 2009.08.05 (수) 오전 10:57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8050035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오후 2시∼4시에 편성된 지상파 방송 3사의 FM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의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했더니, MBC FM4U ‘두 시의 데이트 박명수입니다’를 진행하는 박명수씨가 외국어·은어·비속어 50건을 지적받았다. 특히 7월 3일에는 노홍철씨가 박명수씨를 대신해 임시로 방송을 진행, 2일치 방송만으로 50건을 기록해 두드러졌다. SBS 파워..

형태근 위원의 ‘임시조치’에 관하여 지난 7월 25일(토) 오전 12시 45분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은용 감언 고언’의 7월 8일자와 7월 23일자편을 싸이월드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게재중단’ 조치할 즈음에… 강원도 인제 내린천 흐름을 거스르며 제자리 수영을 하는 나. 하∼! (^ ^;) 형태근 위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와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 따라 두 글에 이른바 ‘가리개(블라인드)’를 했죠. 저는 7월 25일로부터 30일 안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임시조치’ 자체입니다. ‘임시’, 즉 ‘잠시 동안’ 취한 조치라는 거죠. 그렇게 ‘잠시 동안 조치’한 뒤에는 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애도 물결 이어져 전자신문 생활/문화 | 2009.08.18 (화) 오후 3:03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8180142 겨울을 견디던 풀(忍冬草), 그가 흙으로 돌아가자 세계가 슬픔에 잠겼다. 18일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에 애도 물결이 한반도와 세계에 넘쳤다. 특히 서거 소식과 함께 인터넷에 검은 리본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조’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숭고한 뜻이 국민화합과 남북 평화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2-2) 형태근 ㉰ “정보통신부 폐지가 아니라 확산 융합의 실천이다.” 2008년 1월 28일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내식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을 앞에 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마주앉은 탁자(당선인으로부터 한 시 방향)에서 마이크로폰을 잡고 일어선 채로 발언했기에 여러 사람의 기억에 각인된 순간이자 발언이다. 말에 ‘정통부 역할이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융합한다’는 좋은 뜻을 담으려 했음이 엿보이나, ‘폐지가 아니라’고 앞세운 것은 이상하다. 그 무렵,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전부 개편’ 과정에서 정통부에 닥친 모진 시련을 아는 이에게 “폐..

형태근 위원의 두 번째 ‘임시조치’에 관하여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9분께 제가 ‘이은용 감언 고언’에 올린 편에도 딴죽(권리침해 신고)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가리개(임시조치)’가 이루어졌고, 가리개를 덮어쓴 제 글은 세 개째네요. 권리침해 신고 접수 사실이 저의 이메일로 전달된 게 1일 오후 3시 17분이니까… 형 위원께서 매우 열심히 제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렴풋하기만 했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관련 규제의 이것저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 ^) 저는 지난번처럼 제 글이 임시조치된 ‘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싸이월드에 재게시를 요청하면, 글이 복원될 거고… 이후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읽어주시는 분들께 ‘또’ 올립니다 지난 1일,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리개(임시조치)’로 덮어버린 저의 편을 되살리기 위해 싸이월드 측에 소명했습니다. (^ ^;) 재개시(다시 염)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며칠 걸릴 예정이라니… 꾸벅! 읽어주시는 분들께 거듭 죄송합니다. (- -;) 재게시를 위한 소명 과정에서 발견·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딩)’ 관련 몇몇 쟁점은 나중에 꼼꼼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을……. 지난 8일(화) 밤 열 시께 시내버스에서 김해수씨가 짓고, 그의 딸 김진주씨가 엮은 ‘아버지의 라디오’를 읽으며 키득거리다가… 한두 정거장을 지나쳤다. 줄곧 지하철을 타다가 시내버스를 탄 게 설더니 몇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고 만 거다. 특히 그 시간에 염창동에서 즐겁게 소주·맥주 몇 잔 하고 버스를 탄 건 정말 생소했다. 터덜 터덜, 집을 향해 걷다가 ‘마곡역’에 닿았고, 술이 방광을 채워 화장실에 가려는데… 역 입구에 이 녀석이 떡 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엔 녀석이 놀라 달아날까봐 멀리서 조심스럽게 찍었다. 화장실에서 역 입구로 다시 갔는데, 녀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입가로 미소 번지고. 손전화 카메라를 조금씩 가까이 들이대며 더 찍었다. 녀석, 달아날 생각이 전혀 없다. (^ ..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1-1) 이창희 ㉯ 지난 9월 9일 오후 세 시께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이용자보호과장과 통화했다. 2개월여 전인 7월 2일에 게시한의 그 ‘이창희’다. 내가 그에게 전화했다. 전화한 이유는 방통위가 9월 9일, 2009년 제40차 회의를 열어 의결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고객 차별(경품제공)행위’를 제재한 과정과 내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2008년에 초고속 인터넷 새 고객을 유치하면서 ‘덤(경품)’을 제공했는데, 방통위는 새 고객과 덤을 받지 못한 기존 고객을 차별한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 (관련 기사= 방통위 “통신상품에 과도한 ‘덤’ 안돼” 2009.09.09 오후 3:03 http://www.etnews.co.kr/news/det..

형태근 방통위원의 인터넷 임시조치, 이은용의 재개시(開示), 싸이월드의 자율규제 개괄 #1 형태근 방통위원의 인터넷 임시조치 너무 쉽다. 게시물을 다룬 인터넷서비스사업자(포털 등)에게 ‘명예훼손 등 내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다’며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간단한 신고 양식만 채우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게시물에 ‘가리개(블라인드)’를 한다. 인터넷에서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른 조치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의 타당성이나 권리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게시물을 덮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 관련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권..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3) 그 그는 얕았다. 작았다. 바른 길로 나서지 못한 채 우회로를 기웃거렸다. 우회로 옆 밀실에서 야합이 잦았던 탓에 킁,킁, 냄새가 났다. 그는 따뜻한 ‘우리’가 아닌 다른 쪽과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우리(테두리)’를 주∼욱 둘러서 쳤다. 이런, 그 테두리 안에 조금 더 ‘믿음직한’ 테두리를 하나 더, 아니, 둘, 셋……. 하∼품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