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내 노오란 취재수첩] 통신비 소고 ② 망 투자? 통신비 인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14일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추가 인하 요구가 분출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월 기본료(1만2000원)를 1000원 내리고,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론을 수렴한 결과였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이동통신요금 인하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내보였어요. 그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며 “늘 소비자 입장에 서서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도 여론을 외면할 수 없음을 방증한 셈이죠. 역시 가장 ..

[책 먼지떨이] 탐욕의 종말 원제 Meltdown. 폴 메이슨 지음. 김병순 옮김. 2009년 7월 한겨레출판 펴냄. 맞다. 녹아내렸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이데올로기로도 경제적 모델로도 수명을 다한(11쪽)” 것이다. 2008년 신자유주의 대표 주자인 미국 금융 공룡들의 몰락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159쪽에서 시작해 166쪽까지 이어지는 ‘마술사와 바람잡이들’은 압권이다. 거짓말쟁이들 말이다.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아홉 가지로 요약했다. 재정 수지 균형, 정부 보조금 중지, 빈민에 세금 인상, 부자에 세금 인하, 시장 자율로 금리 결정, 무역장벽 철폐, 해외 투자 장벽 철폐, 공기업 민영화, 가능한 한 많은 규제 완화, 재산권 보장 법제화다.”(215~216쪽) 잘못된 길..

공직기강 감찰체계 제대로 갖춘 건가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2박 3일짜리 술자리·골프 연찬회 파문이 심각하다. 업무로 얽힌 축산업체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국립축산과학원 과장으로부터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3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불러 “범국가적으로 공직 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며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한 이유다. 김 총리 주문에 따라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7월부터 각 부처 감사관들과 함께 공직 비리 감찰을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관예우와 비리 등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에 대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터라 감찰 강도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

더 나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만든 재기 발랄한 동영상 ‘총장실 프리덤’이 인터넷에서 되살아났다. “동영상이 서울대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결정 덕분이다. 서울대와 그 대표인 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조직이자 공인이고, 인터넷 게시물(동영상)에 담긴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어 ‘임의로 가릴 대상’이 아니라는 게 KISO 정책위원회의 시각이다. 올바른 시각이다.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였다니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지난 10일 서울대는 시위 선동 우려와 명예훼손 등을 내세워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총장실 프리덤’의 삭제를 요청했다.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

잊힐 만하면 되살아나는 5년짜리 ‘고용·생산유발효과’ 타령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까지 정보(데이터)를 1초에 10기가비트(Gbps)씩 전송하는 유선 인터넷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선 인터넷에 쓸 주파수 자원도 1.8기가헤르츠(㎓)·2.1㎓·3.5㎓·700메가헤르츠(㎒)대역에서 폭 370㎒를 일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종이 교과서를 모두 디지털 기기로 바꾼다.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깔아 PC·스마트패드·스마트TV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과서를 펼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의 어깨 짐을 덜어 주고, 세계 최고 인터넷 이용체계를 마련하겠다니 쌍수를 들 만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어제 교과부·방통위의 야심 찬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꼭 이..

김 상병과 현빈… 모병제 언짢다. 해병대 총기 참사를 두고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니!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는데…, 그게 그저 ‘체벌’이라는! 언짢다 못해 서글플 지경이다. 김 상병의 총구가 현빈을 향했거나 현빈이 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말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나는 1989년 5월 31일 육군에 입대해 2년 3개월만인 1991년 8월 1일 제대했다. 해병대처럼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다. 땅바닥 내려놓은 시위 진압용 몽둥이 위에 깍지 낀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정도였다. 한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 눈을 녹이는…, 그저 그런 정도(?)였다. ‘바뀐 ..

서빈백사해변이… 바다가… 호흡이 그립다

해외 과학자 유치 ‘신중하게’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 과학자를 국내로 유치할 태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둔덕)에 설치할 기초과학연구원에 국내외 우수 과학자가 정주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기초과학연구원 내 50개 연구단에 연구비로만 매년 13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등 자유롭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꾸미는 게 목표다. 정부는 1968년부터 해외 한인 과학자를 국내에 데려왔다. 그해로부터 1979년까지 12년간 498명이 ‘재외 한국인 과학자 유치·알선사업’에 힘입어 고국에 둥지를 틀었다. 정광화 옛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같은 과학자가 이때 들어왔다. 그는 지금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1978년에 들어온 정 원장은 “아파트가 귀하던 시절 아..

방통위 설립 취지 되살릴 때… 그만 좀 밀어붙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8일 2011년 제46차 회의 의결사항으로 탁자에 올린 ‘창원문화방송(MBC)과 진주MBC 합병 허가건’을 두고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쪽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이 합병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퇴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 신용섭 상임위원 등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은 개의치 않고 ‘합병 허가’를 의결했다. 야당 쪽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여당 위원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다. 여당 쪽 위원들은 재적위원(5명) 과반수(3명) 찬성으로 의결했으니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김충식·양문석 위원은 머릿수로 밀어붙인 여당 쪽 위원들이 ‘합의제 독립 행정..

‘강호동 1박2일 하차 소동’에 눈물짓는 방송 제작진 KBS 2TV 주말 오락프로그램 ‘해피선데이: 1박2일’을 그만두겠다는 강호동의 선언에 방송가와 인터넷이 시끌벅적했다. 그가 계속 출연하기를 바라는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일어났다. 불현듯 터진 ‘1박2일 하차 소동’이 입증한 강호동의 힘은 새삼 놀랍다. 케이블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1박2일’을 만나는 일이 잦다고는 하나 이 정도일 줄이야. 방송가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시청자가 이해 당사자로 나설 태세다. 강호동 동선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닿을 개연성이 크다. “고액 출연료를 받고 종편PP인 jTBC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바람을 탔다. 주말 TV 황금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는 그를 데려가려면 얼마를 줘야 할까. ‘1박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