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단소리 쓴소리

‘트루맛쇼’ 효과 티브이. 음…, 애물단지. 요즘 텔레비전 앞에 앉는 게 잦다. ‘짝’과 ‘나는 가수다’에 푹 빠졌다. 아내와 아이에게 채널 선택권을 양보(?)하고 사는 터라 주말 심야에 인터넷(IP)TV로 프로그램을 불러냈다. 새벽 서너 시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내상이 깊더니만 기어이 ‘본방사수’를 감행했다. 아내와 아이 서슬을 딛고 주문형 비디오(VoD)가 아닌 ‘본 방송을 꼭 보겠다’니 사실 언감생심이었다. ‘짝’을 실시간으로 보려다가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수다’ 경연 결과가 어찌나 궁금하던지! 본 방송에 유인된 것은 가수 김건모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에 나온 그가 ‘불공정한 재도전 논란’에 휩싸인 끝에 명예를 회복하려고 손 떨며 노래하는 장면에 노출된 뒤부터다. ..

이동통신 주파수 값이 비싸다? 호들갑! 이동통신용 주파수 1기가헤르츠(㎓)대역 내 폭 20메가헤르츠(㎒)를 10년간 쓰기 위해 내야 할 1조 원 정도를 두고 ‘승자의 저주’ 운운하는 것은 앓는 소리다. 호들갑이다. SK텔레콤은 10년 전인 2001년 12월 1조3000억 원을 매년 조금씩 나누어 내기로 하고 2.1㎓대역 내 폭 40㎒를 15년간 쓰는 3G 이동통신(IMT-2000) 사업 면허를 획득한 뒤 2005년부터 연간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매년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혜택을 누린 것이다. 적자를 낸 적도 없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공 자원으로 수익을 내기로는 매한가지다. 한국 주파수 값은 여전히 싸다!

‘속 보이는’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단다. 방송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란다. 이유가 그럴싸하나 내면은 좀 다를 것 같다. 덩치 큰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당장 CJ의 케이블TV 계열사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내년에 사업을 본격화할 동아·중앙·조선일보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제한(규제) 없이 자기 매체를 살찌울 욕심이 나는 터라 즐겁겠다. (종편 PP 넷 가운데 몇이나 제대로 살찔지는 다른 문제이겠고.) 팔짱 끼고 한발 비켜선 채 은근히 웃는 ..

제주 풍력발전 행정 서둘러야 영국 권위지 가디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연구개발 노력을 칭찬했다. 한국이 의류·조선·정보통신기기 수출로 성장했으나 거의 모든 연료를 수입하는 처지라 스마트 그리드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어냈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구축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제주도에 주목했다. 2000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지능형 전력미터와 에너지 저장 전지를 이용해 TV·냉장고·세탁기를 돌린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태블릿PC로 에너지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고무적이나 실상은 낯부끄럽다. 풍력발전 진흥을 위한 ‘제주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과 제주도 의회 조례 심사가 1년 6개월이나 늦어져 사..

원자력발전소 없이 여름 난 일본에 박수 소금값이 1년 전 8월보다 42.9%나 올랐다. 10㎏들이 천일염 한 봉지 도매가격이 1만2000원으로 30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소금값이 뛰니 간장·고추장·된장값도 들썩인다. 올 겨울 김장이 ‘금(金)치’가 되면 어쩌나. 넉넉지 못한 서민 가계가 더욱 쪼들리게 됐다. 소금값은 ‘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다.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뜬소문이 사재기를 부추긴 탓이다. 지난여름 비가 잦아 천일염 생산량까지 많이 줄었다. 엎치고 덮친 격이라 가격이 더 오르게 생겼다. 한국 염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15% 절전 짠물(노력)’을 짜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54기 가운데 41기를 세워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수익 쓰임새 ‘세심히’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1.8과 2.1기가헤르츠(㎓), 800메가헤르츠(㎒)대역을 경매해 벌어들인 1조7015억원의 절반쯤을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예산으로 쓸 모양이다. (★수익을 국고에 환수했다가 55%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쓰려는 것인데 기금 조성 목적과 기존 집행 절차를 헤아리면 ‘하던 그대로’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 구조적으로 어려우나 정말 경매 수익의 ‘절반’을 SW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면 매우 과감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 정부가 SW에 신경을 좀 쓸 모양이로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IT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SW 연구개발 예산을..

장례 잊힌다. 잊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현듯 되살아나고는 했다. 감정이나 기억, 기분 따위다. 그것이 사람이면, 그와 맞닥뜨리기라도 했다면 온갖 느낌이 이리저리 엇갈렸다. 서로 부딪치기도 했고. 엊그제 이경자 옛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머니를 여의었다. 고인 떠나보내는 곳은 따뜻했다. 학생·교수·공무원·기업인·기자에 정치하는 사람까지… 한마음이었다. 명복을 빌며 포근한. 그곳 한 모퉁이에 잠시 머문 내 가슴엔 좀 더 여러 가지가 얽혔다. ‘온갖 느낌이 따뜻하게 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라 뚜렷하게 짚기 어렵다. 사람 때문이었다. 사람. 사람마다에 나름으로 얽히는 미묘함. 눈인사로, 때로는 힘센 악수로 ‘솟아오르는 온갖 느낌’을 눙치려 했다. 미묘하기로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

또 기상청 인력 부족 타령인가 550억원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5회나 멈췄다고 한다. 두 달에 한 번꼴이다. 2004년 500억원을 들여 도입한 2호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인 350회나 장애가 발생했다니 기막히다. 2009년 이후 2·3호 장애의 66.2%와 80%가 아예 시스템을 껐다 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장애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그저 부팅 스위치만 건드렸다. 혈세를 1000억원씩이나 들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를 너무 쉽게 여긴 것 아닌가. 올바르게 구매했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슈퍼컴퓨터 3호는 유난했던 2008년 집중호우 피해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공감대를 얻어 도입했다. 떨어진 호우와 태풍 예측능력을 높이..

정부에 부패 만연했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한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냄새 나는 돈’이 드러난다. 신재민 옛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두우 옛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사더니 일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위가 터졌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샀다.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2008년 3월 26일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다. 통신 규제 신뢰성은 물론이고 방통위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황 국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에서 일했다.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며, 가계통신비를 20% 인하하기 위한 방송통신정책의 주춧돌을 놓..

이러라고 출연연 지원하는 거 아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172명이 ‘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43건), 한국원자력연구원(39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19건), 한국해양연구원(10건) 등 예산을 많이 쓰는 기관의 비위가 많았다. 예산이 많다 보니 눈먼 돈도 생겼다. 원자력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8개 기관 직원 48명이 은행·신용카드사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특정 금융사를 지정 금고로 쓰거나 법인카드 서비스 업체로 선택한 혜택을 누렸다. 구실은 해외 연수였으나 다녀온 곳이 주로 유명 휴양지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에서는 학회 참석을 이유로 1년간 무려 11번이나 해외 출장을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