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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과 법

윤재윤, 함석천 지음. 청림출판 펴냄. 2005년 7월 10일 1판 1쇄.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다. 패기 있는 젊은 기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물정에 아둔한 백면서생으로서 취재 뒷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진진한 일이다(23쪽). ‘기자는 사건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23쪽)? 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성희롱 물의를 빚고서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간통행위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게 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큰 데 비해, 변호사의 공공성에 관한 보도 필요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인다(34, 35쪽)...

언론노련 10년사 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펴냄. 1999년 12월 10일 초판 1쇄. 파업 이외의 연대 활동도 활발했다. 공정 보도를 위한 연맹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활동은 언론노련이 추구하는 언론 민주화와 가장 부합하는 연대 활동이었다. 연맹 민실위는 단위사 민실위, 공보위, 공방위 등의 활동이 자사 보도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언론 보도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12쪽). 많은 언론노조들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실위, 공보위, 공방위 같은 활동을 멈췄다(14쪽). 어떤 이유로도 조합원의 호응이 없는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구심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노련이 외부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신해야 한다(18쪽). 목포MB..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상)•(하)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1989년 2월 10일 초판 발행. 1991년 11월 5일 제1 개역판 발행. 2001년 11월 15일 제2 개역판 발행. 2018년 5월 18일 2015년 개역판 6쇄. 노동자들 모두가 현재 현실적으로 공동 점유하고 있는 공장 전체나 회사 전체를 자기들 모두의 공동 소유, 즉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 자기들의 집단적 지성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면 ‘임금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개성과 능력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분 좋게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사회 모형인데, 소련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다(viii쪽)...

북클럽 자본 12. 포겔프라이 프롤레타리아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1년 4월 6일 초판 1쇄. 2022년 6월 7일 초판 2쇄. ‘포겔프라이'는 예속에서 벗어난 존재(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존재)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새 먹이로 내던져진 존재) 모두를 의미합니다(40쪽). 상인 부르주아들이 이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돈의 힘을 이용해 신분을 끌어올렸고 땅을 사들였지요(50쪽).······중략······상인들이 땅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봉건귀족이나 영주의 자리를 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땅은 상품의 생산수단이 됐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이 됐지요(51쪽).······중략······귀족 역시 상업적 부르주아지의 행태를 보입니다. 경작지에서 상업 작품을 재배하고 양모를 팔기 위해 경작지를 목초지로 ..

북클럽 자본 11. 노동자의 운명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년 12월 4일 초판 1쇄. 노동력의 상품화를 가능케 한 사회적 배치는 역사적으로 출현했고 역사적으로 사라질 겁니다(23쪽). 그러나 ‘참을 만한' 예속이라고 해서 예속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49쪽).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만들어 낸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한다.” 일종의 자동조절장치라고 할까요. 축적 메커니즘 자체가 축적의 방해물을 알아서 제거한다는 겁니다. 임금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자본가를 위한 ‘최선의 세팅'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는 대목이지요(57쪽).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서 크게 팽창했다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의 수중에서 그만큼 소멸했다"는 뜻(79쪽).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부르주아지가 생산하며..

언론게릴라 뉴스타파하다

뉴스타파 제작진 지음. 뉴스타파 펴냄. 2023년 3월 1일 초판 1쇄. ‘사원행동'은 2010년 ‘KBS새노조' 출범 맹아였고, KBS새노조는 2010년 7월 1일 시작한 29일간 파업으로 ‘공정방송위원회' 설치가 담긴 합의문을 쟁취하면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74쪽). 2010년 공영방송이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하자, 언론노조는 공정보도를 감시하는 조직으로 산하 기구인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복원했다. 위원장은 노종면 YTN 해직 기자가 맡았다. 새로 활동을 시작한 민실위는 언론보도 비평을 담은 ‘민실위 보고서'를 매주 지면에 발표했다(75, 76쪽).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뒤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을 주요 언론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이어지자 민실위는 한국기자협회, 한국PD..

북클럽 자본 10. 자본의 재생산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0년 8월 4일 초판 1쇄. “자본으로서 기능할 가치량이 거치는 첫 번째 운동은 일정량의 화폐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즉 유통영역에서 이뤄진다. 이 운동의 두 번째 단계인 생산과정은 생산수단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즉시 끝난다. 그런데 이 상품의 가치는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가치를 넘어선다. 즉 처음 투하된 자본에 잉여가치를 더한 만큼을 담고 있다. 그다음에는 이런 상품들이 다시 유통영역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상품들은 판대돼 그 가치를 화폐로 실현하고, 이 화폐는 새로운 자본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갱신되어야) 한다. 언제나 동일한 순차적 단계들을 거치는 이러한 순환이 자본의 유통을 이룬다(27쪽).” 외견상으로는..

북클럽 자본 9 ━ 임금에 관한 온갖 헛소리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0년 3월 30일 초판 1쇄. 2021년 6월 7일 초판 2쇄. 자기 시대로부터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시대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다른 시대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19쪽). “작가가 생산적 노동자인 것은 그가 사상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떤 자본가의 임금 노동자인 한에서 생산적이다.”·····중략·····마르크스가 정작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노동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이상한가'입니다.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교육자가 생산적 교육자이고, 좋은 생각을 펼치는 작가가 아니라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작가가 생산적 작가라니, 이 얼마..

북클럽 자본 8 ━ 자본의 꿈 기계의 꿈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19년 12월 30일 초판 1쇄. 자본주의에서 기계의 도입은 자본가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19쪽).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세기 말의 매뉴팩처 시대에 발명되어 1780년대 초까지 존속한 증기기관은 어떠한 산업혁명도 일으키지 못했다.”······중략······증기기관은 동력을 공급했을 뿐이고 작업은 여전히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지요. 이를테면 철강 매뉴팩처에서 철판을 망치로 내리치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인간 노동자였습니다. 증기기관은 풀무와 연결되어 풀무질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요. 즉 동력기계인 증기기관은 풀무질하던 인간을 대체했을 뿐 제품을 만들던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31, 32쪽). 어떤 기계들의 경우에는 힘보다는 유연..

거인으로 일하고 난쟁이로 지불받다

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19년 10월 28일 초판 1쇄. 마르크스는 종종 말했습니다. 나타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실재는 아니라는 건데요(36쪽). 전자의 경우에는 잉여노동이 노동시간의 연장 즉 ‘연장된 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강도 즉 ‘강화된 노동'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자본주의에서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의 갈망이 표현되는 기본 형태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로의 두 가지 기본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과로란 ‘장시간 노동'이거나 ‘고강도 노동'입니다(56쪽). a body of men working together(77쪽). 본래 ‘유적 존재'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